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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2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90만 원 지급을 비롯,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졸업장을 받은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 행사 및 활동 공동 개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자원 지원 등 지역사회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다.청송문화원 이성우 원장은 “교도소 내 행사 시 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로 지역 내 행사에서는 교정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양 기관이 점진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한 ‘소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진주교도소 관계자들과 신계주 전임 회장 등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백종구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진주교도소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같이 헌신겠다”고 했다.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왕따 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주지 우봉스님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화계사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힘든 청소년 5명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법원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도록 처분하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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