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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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2025년도 주요 활동 일정 안내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현미 서울지부장,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 오화정 사무처장, 20여 명의 대학생위원이 참석했다.발대식은 공단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 대학생 미소씨 서포터즈 ’ 의 2025년 활동 일정 및 계획 안내, 그리고 이전 기수 서포터즈의 활동 보고와 우수 영상 소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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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100만 원 상당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주식회사 대광전력(대표 김민규)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라면(33박스)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여 명에게 전달된다.이날 원호품을 지원한 김민규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대광전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원받은 라면은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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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임기 3년의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경희고(1981)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 졸업(1985) 및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석사(2008)를 마쳤다.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1992),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2008), 법무부 대변인(2010),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2012),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2015), 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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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영덕군 산불 현장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표창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두 시간만에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을 어르신 등의 대피를 도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법무부는 이들의 숭고한 공로를 인정해, 현재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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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강석우 부회장 등 총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2025년 활동 계획 수립,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강석우 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눌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올 한해도 위원들과 합심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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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4월 18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부천시 원미구청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폐가전제품과 노후 가구를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수혜자 A씨(70대)는 장기간 쌓여 있던 폐품과 노후 가전·가구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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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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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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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4월 17일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에 대한 위촉 및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교 해당 학생들의 교사들이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신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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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새마을문고중앙화전라남도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 백영자 회장, 여수시지부 황준호 회장, 순천시지부 유미란 회장 등 주요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 법무보호사업 및 새마을문고사업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위한 도서 지원 ▲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백영자 회장은 “재범방지 사업에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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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2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및 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간의 역할,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2007년부터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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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의 담임, 학생부장, 상담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멘토교사 16명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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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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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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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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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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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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