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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손외철 교수는 ‘한국 소년범죄자 관리전략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s) 운영모델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응시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를 나타냈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 7%,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이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터를 소지·사용한 부정행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수강명령 담당자의 개시교육 시연을 통한 외부강사들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강명령 현황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수강명령 집행관련 개시교육 시연을 통해 외부강사들이 수강명령 교육생들의 의무, 준수사항, 제재 절차 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육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박종국 소장은 “앞으로 수강명령 외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와 시설참관으로 이뤄졌다.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형자 교육 및 교화, 그 밖에 수형자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 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임건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협의회와 협력해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내실있고 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YBM-LTS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YBM-LTS 장학금의 명칭인 LTS는 “Learn To Share”의 약칭으로, YBM 계열의 학원생들이 “나눔을 배운다”는 의미를 실천하도록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기금이다.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1월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YBM에듀(권오찬 대표이사)와 재한 외국인 및 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YBM에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 1인당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조영오)를 초청,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현아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비행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체없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이번 실무자 모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마주치는 SPO를 통해 대상을 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태안 봄꽃 정원 관람, 카트 체험 등으로 구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는 “평소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적었는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대상자들과의 유대감도 강화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안정, 사회성향상에 큰 도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춘천시 북산면 지역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염색, 펌, 컷트 등의 미용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 봉사팀은 2023년 8월부터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봉사 인원 총 93명을 지원해 북산면에 거주 어르신들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정식으로 4월 23일 ‘ 신촌 가위손 ’ 봉사단을 결성했다.북산면사무소 생활복지사인 송경숙씨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펌과 염색 서비스가 특히 인기가 높으며, 한 번이라도 미용봉사를 이용한 분들은 춘천신촌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4월 23일 보호관찰위원 2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은희 심리상담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보호관찰위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법과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맡은 강은희 센터장은 심리상담과 예술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왔다.강 센터장은 강의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2일 상주시립도서관 상상 홀에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인공지능(AI)의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적응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의 종말' 저자인 최준형 다온 컴퍼니 대표를 초청해 'AI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변화되는 사회, 인공지능 챗GPT 활용으로 업무시간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상을 경험한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챗GPT를 통해 빠른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최준형 대표는 "A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분류심사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류심사관 등 3명이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6호 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품아 시설 및 교육환경을 확인하며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의 업무역량 강화,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서다.한편 춘천소년원 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소년범의 재판 이전 분류심사 과정과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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