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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비공개 면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일정 공개된 후 문의가 많아 알렸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10.25.국회제출)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방한용품(담요 20장, 1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전과목 합격한 청소년 10명에게, 담요는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전해진 회장은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이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하루속히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협의회의 훈훈한 후원에 감사드리고, 원호금품을 지원 받은 보호관
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경험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양 기관은 △교도작업(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참여기업 발굴 및 근로인력 연계 △출소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중소기업 취업수형자 직무관련 연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
광주솔로몬로파크, 대형크리스마스트리 인증샷 배경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법체험관 입구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어린이 이용객과 가족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너무 멋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선생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꼬마들이 법체험관 입구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저마다 탄성을 내지른다. 우르르 몰려가 손가락 하트, 볼 찌르기, 손가락 V등 제각각 귀여운 포즈를 하고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꼬마 이용객들의 귀여운 포즈에 이용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다. 곳곳에는 솔로몬로파크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꾸민 Merry Christmas 축하 문구, 풍선 산타, 풍선 루돌프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2023년 선행의 밤 행사 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14일 오후 6시 울산 문수컨벤션웨딩 지하 다이너스티룸에서 ‘2023 선행의밤’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 번 행사는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법무부장관 표창 1명, 이사장 표창 4명),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격려금 전달, 제19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대상자 축의금 전달식에 이어 올 한 해 울산지부 법무보호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마무리됐다.또한 울산지부 기능별 위원회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700만 원, 운영위원회 500만 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회장 200만 원, 김영섭 고문 100만 원, 이성구 수석부회장 100만 원까
울산보호관찰소,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 저장 강박세대의 쾌적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방안 가득히 적재된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1인 중장년 수급세대로 심한 알콜 의존증 및 저장 강박으로 방안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회봉사는 울산보호관찰소와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가 한파 이전 소외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K씨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참관 행사에 이어 곧바로 권기철 마산지원장 등 2명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제 수용자와 동일한 신입입소절차를 거쳐 수용거실에 들어가 1박 2일간의 수용생활을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창원교도소와 마산지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수용생활 체험을 마친 권기철 지원장은 “변화된 교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14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 소재)에서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 인천지방거말청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천지방검찰청 김도완 제1차장검사,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소장,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전국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등 각 직능별 회장 및 보호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진력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전주보호관찰소, 전주기전대학 후원 상품권 전달식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전주기전대학은 지난해 5월 24일 전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조희천 총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추운 연말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4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공단이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및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날 특강에서는, 이경아 사회복지사와 변미희 (사)디올포원 이사 겸 백석대학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이날 강의는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시각장애인의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개선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우리 기관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하며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법무보호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김옥수 도의원, 서산시 안효돈 시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지애 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 집행과 실무진들과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외 직원 3명이 참석해, 지부 사업계획 및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체계 강화 및 연계성 확대 방안·보호대상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노용 과장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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