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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본부를 비롯한 267개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체계적인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안보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을지연습에 임했다. 특히 전시 전환절차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적 특수전부대 침투 대비 실제 훈련을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실전처럼 연습에 참여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 직원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위 판결은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당시 추미애)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년 가정에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의 주도로 이뤄졌다.사고로 초등학생 때 부모를 여읜 소년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조부가 신체 마비가 오면서 고물을 주워다 파는 조모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해왔다. 소년은 “그동안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조모는 “씽크대가 다 삭았어도 교체는 꿈도 못 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손자 잘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28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복지도시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시상식은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최영숙 담당 사무관, 임수이 주무관,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김기범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학용품, 문화체험,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 직원 2명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심우주거지원위원회 김선만 사무국장 등 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총 4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이뤄졌다.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된 ‘빛나라 !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는 LED 조명 및 도어락 교체로 생활환경을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어 백성기 법무사, 이수곤 부산고법 감사행정관, 이준영 대구고검 방호서기, 공익사단법인 ‘정’(대표 고영한)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수상자 3명과 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15년간 비행청소년들의 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올해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으로 시민 법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강성선 계장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강계장은 2009.2. 보호직 7급 공채로 임용된
법무부,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위탁기관 책임자 간담회 거창준법지원센터는 12월 28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봉사명령 위탁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위탁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위탁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기관 현장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집행의 개선 방향 등을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탁기관 책임자들의
울산보호관찰소, 경매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8일, 지난달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이사비용 및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1,580,910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40대·남)는 2018년 1월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노모와 어린 자녀들 부양을 위해 노모 소유주택 담보 대출로 2019년 5월 노모와 함께 식당(감자탕)을 창업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8개월 만에 폐업하고 1억원의 채무를 안게 됐다. 이후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다 2020년 5월 5m 높이에서 낙상사고로 뇌출혈과 요추 등 큰 척추 부상을 입어 1년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도 치매
수원지검 안양지청,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잇따라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각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의왕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언급한 장소에 경찰이 출동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1명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강간등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금번 미용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여성 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위생만이 아니라 저희 들의 마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 수용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나눔으로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26일 연말을 맞아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김모(16)군은 “최근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원금을 통해 학업의 끈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다”며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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