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헌재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다.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됨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조치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이다.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피고인은 휴대용단말기(PD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위 방송수신 장애는 아파트의 존재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했다.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함이다.무고죄의 형사처분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렸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로부터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