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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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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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으려 했다면, 해당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23일,밝혔댜.사안의 개요는 법무법인 A와 수행업체 B사는 C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공동으로 위탁받았고 약정한 용역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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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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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옥상방수공사를 다했다는 원고(78)가 피고(67)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720만 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대하여 대금 400만 원을, 같은 주택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대금 7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방수공사대금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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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고가 공로연수 기간 중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 내용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사안이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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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년 3월 5일 0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고 이후 사장인 피해자 E(25·남)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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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만 원의 추징(2회 투약분)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6. 4. 28.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웨스턴L호텔‘ 50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계속해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경 사이에 위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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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제반 간접사정들 즉, 극심한 경제적 곤궁 및 양육 기반 상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출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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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이에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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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심문 당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를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 보고서에 '강간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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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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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기소된 시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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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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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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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원고들)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옆집에 거주하던 C씨(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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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해 업무방해,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위계, 인과관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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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성 둔력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어미니 C(97)와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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