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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 0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
[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2행정부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이후 위 신용카드사 이용자들이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2차 거래) 포인트로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했다.2차 거래 시 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은 1차 거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
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또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란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판 결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이 확인됐고, 직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을 적용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토목공사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A회사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5% 상당액의 경상기술료 등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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