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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 모씨로부터 회비, 투쟁 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 기관으로 이체됐거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
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다"고 13일 밝혔다.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편향된 정치적 색깔과 부족한 경륜을 주로 지적했다. 전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그는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국제인권법학회는 실제 국제인권법을 연구분야로 하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
1심서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A씨는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변호사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민자기숙사 정
[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11일 0시40분경 김해시 함박로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서 그 대가로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B씨를 무고했으며,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야 3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국민의당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김 후보자의 위헌의견 개진을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에 시달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의 김 후보자에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60대 A씨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아내가 불상의 약을 음식에 타서 자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해왔다.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의처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왔다.그러던 중 아내에게 “인자 음식에 약 타지 마라”라고 말했다가 아내로부터 “난 약 같은거 탄 적 없다.니 정신병 있나”라고 대꾸하자 격분해 빨래방망이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들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 황정근 변호사(15기) 등 총 4명이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오늘의 재판(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전 11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교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후 2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4시 '예치금 횡령' 김모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5시 '횡령·배임' 이석채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지난해 4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게임 실력의 미숙하다는 이유로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씨가 게임 내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됐다. 이로 인해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같은해 9월 17일 “사고발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이(상처,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법관 및 직원, 법원관련 봉사단체회원들이 불필요한 잉여 물품을 기증하고, 물품이 필요한 법원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화합과 친목의 장을 도모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내‧외부 소통의 장이 됐다. 이기광 법원장도 직접 바자회를 둘러보고 격려했다.자선물품 경매 및 경품 행사, 농산물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부추전, 떡볶이, 어묵, 순대 등), 핸드메이드 체험 부스 운영(립밤 만들기, 모기퇴치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대상은 천사 PC방에서 일어난 사기 및 폭행 사건을 다룬 호계중학교가 거머줬다. 대상의 시나리오 검토 및 수정은 이창경 형사12단독 판사, 멘토링은 장순석 사무관이 맡았다.이어 △최우수상은 구암중학교(폭행사건/ 오원찬 형사6단독 판사, 탁윤수 사무관) △우수상은 마산중앙중학교(청소년자전거절도사건/ 김수홍 형사4부 판사, 이상용 사무관) △장려상(3팀)은 창원남중학교(청소년불법도박 및 중고거래사기/ 김수홍 판사, 한상훈 사무관), 도계중학교(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오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Δ제도개선 Δ개헌관련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가장 핵심적 의안으로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토중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대법원장'시스템에 힘을 더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중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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