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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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돼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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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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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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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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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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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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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예정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운영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조속히 선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저 또한 향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은 축구인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정 회장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출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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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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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이들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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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투표 방식 놓고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이호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대표발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천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허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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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로 총책 등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온라인상 고객정보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을 통한 보완 수사로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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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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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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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20대 여성 이웃 살해 40대 남성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만큼 부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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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제기한 파산 선고 항고심에서 "파산 선고 원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채 지급불능 상태였으며 학교 교직원들이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체불 임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교직원들은 법원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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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혂다.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와함께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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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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