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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허위광고·100억대 배임' 관련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직무정보 이용해 PF 대출금 빼낸 LS증권 전직 본부장 구속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2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
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가정해체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또한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주지법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난 16일 6∼13세 자녀를 둔 이혼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어울리는 '도란도란 가족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한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한 자녀와 비양육자는 치즈 만들기, 원예 체험 등을 함께하
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안돼" 주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
[대법원 판결]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해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2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인의 개요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박순관 대표 두 번째 재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은 두 번째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본안소송 내달 5일 첫 변론기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이 내달 5일 열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은 모두 법원에 본안소송의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 B씨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
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법원은 전했다.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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