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 8월 1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 2명(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피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가 2016년 8월 5일 이 같은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갔다.피고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원고와 화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귀가했는데 원고의 어
-
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5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
[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8일 혼인을 했고 자녀로 사건본인(6·여)이 있다.국제결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1983년생)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장인)를 초청해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줬다. 그러나 피고는 장인이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그러다 장인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자 병원비
-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9)는 2017년 12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50분경 울산 동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외부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46)가 출근을 하기 위해 금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오늘의 재판(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
[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여)는 2017년 3월 16일 새벽 3시25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업주(55·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20대 남성 B씨가 A씨의 행동을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
오늘의 재판(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
[판결] 영업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실형
분식점과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4)는 지난 2월 26일 밤 10시30분경 부산 동구 피해자(58·여)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만두가 맛이 없네, 오뎅도 맛이 없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해 있던 6명가량의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그냥 가버리게 해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피해자(57·여) 운영의 주점에서 기본메뉴를 주문해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고
-
오늘의 재판(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오후 2시20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공범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
-
[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35)는 2017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B씨(42)가 운영하는 부산진구 모 키스방에서 100분동안 이용하는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25.여)에게 키스를 하던 중 강제로 강간했다. B씨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신상정보를 올려두면 이를 본 남자손님들이 여종업원을 지명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
오늘의 재판(8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 공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의 파일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이 중 중복된 파일 32개는 제외돼 총 196개가 공개됐다. 공개된 파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접촉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파일의 제목만을 공개하고 원문은 비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로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중복되
-
[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씨(44)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S아울렛에서 주차·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M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씨(39)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주부이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이모부인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해 신세계 아울렛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아울렛 내에 입점을 하게 해
-
[판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소송 거제시 패소 왜?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사(원고)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일대 83만3379㎡에 대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거제시(피고)는 2013년 6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년 8월 5일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공고하면서 오수원인자부담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