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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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다.의료인인 B씨와 A씨는 2008년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년 8월 24일경 원고 H씨 명의로 변경됐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B씨가 위 병원을 운영했고, 원고는 B씨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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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사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홍씨는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모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박씨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이 적발됐고, 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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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씨(31)는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년 12월 21 ~ 2016년 1월 11일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아동(3세·남)이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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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씨(61)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평균 7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총 11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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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분경 울산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해 고소 안내 절차를 받고 전화를 끊었으나 재차 같은 날 오전 1시10경 112신고를 해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시30분경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 B씨가 A씨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왜 이제 왔냐, XX놈들아 여기 있어라”고 욕을 한 다음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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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강의를 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은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조정을 통한 품행 교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나 교권침해의 경우에 통고제도가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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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28분경 식당에서 피고인(58)의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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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76177)에서 카드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일부 기각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산정기준에 관한 것)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하나카드주식회사)아 사이에 피고 발급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로스마일리지 신용카드(2011년 4월 26일 신규출시)를 발급받았다.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정한 6월 전 고지 등 절차를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위 카드 부가서비스내용(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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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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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이윤행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피고인들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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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범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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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되도록 노력'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공식 취임했다.30일 김 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도 했다.다음은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의 취임사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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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5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과수원(이하 신청지)에 설비용량 499.2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7일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190㎡에 관해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의창구청장은 2018년 5월 25일 △초소마을인접(평균경사도 약 15°, 주민등록상 61세대, 133명 거주)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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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4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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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인터넷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선고된 1심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구형 봉합식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33)는 2017년 12월 24일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전투화를 판매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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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피고) 위원장이었으며, 원고 B씨는 2009년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했다가 2012년부터 부위원장으로, 원고 C씨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하며 활동했다.피고는 2017년 12월 9일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씨가 당선됐고 D씨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년 1월 1일로 임기가 시작됐다.원고들은 2018년 1월 15일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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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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