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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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해고무효 확인 등 상고심(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에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임금중 복리후생포인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3명은 업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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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부정했고, 항소심(원심)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인 원고(1448명)는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했고, 피고는 상여금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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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병과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정, 무)로 두고 있다. 피고는 병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2명(기, 정)을 두고 있다. 병은 원고와 혼인한 이후 점차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병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신하게 되면서 2015년 10월경 병과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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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병을 알게 됐고,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8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한테 병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병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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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예비적공소사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사건 상고심(2019도87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예비적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A가 정책보좌관인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청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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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7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재판부가 폭행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예견가능성을 부정해 무죄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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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30분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씨,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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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6월 14일 오전 10시52분경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거래 업체인 노인복지관 영양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오후 5시 이전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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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1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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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9도9078)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해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은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항소심)은 내용 허위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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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KT(원고)가 분당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분당세무서장은 일부 위약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원심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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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여)는 지난 2월 19일 0시43경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남편에게 발각됐다.이에 A씨는 남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계속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 모 해바라기센터에 임의로 출석해 성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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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A씨는 2018년 12월 8일 오후 6시50경, 2019년 1월 1일 오후 7시13분경, 1월 8일 오후 7시10분경 세차례 출입이 금지되고 피해자 B씨(29·남) 및 신도들의 명시적인 출입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이용해 교회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월 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2019고정121, 2019고정296 병합)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형한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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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전자책(e-book) 및 PDF 파일 게시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시켰다. 9월 18일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연감)에 사법연감 pdf 파일 게시.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대비 약 2.33% 감소(2017년 674만2783건)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소송사건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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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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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국제개발은행인 ADB가 승인하고, 몽골 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적극 요청한 ‘최초의 비송분야 MOU’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협력분야는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이다.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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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최모 씨(원고)가 송소희(피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17다25823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금액과 원고가 비용으로 지출한 돈까지 인정했다.원고는 1997년부터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송소희)는 국악인으로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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