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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1)는 인사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월 직위해제 됐다.A씨는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상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1위대신 김천에 거주하는 2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최종합격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1위,2위 점수동일)를 기재했다. 또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을 운
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한 B씨(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9일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9가소5289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만632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7월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문춘언 판사는 "위임계약체결의 목적과 예정된 분쟁해결의 방법,
[판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 '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만류하다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30일 0시40분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남편)가 아내(피고인)가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만류했다. A씨는 이후 1~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흉기를 A씨에게
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초순경부터 2013년 6월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덕군청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해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토지가격도 몇 배 뛴다. 영덕군이 천지원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00리는 2012년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인 친부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또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돼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을 취소했다.원고는 2017년 8월 12일 오전 6시40분 울산을 출발, 광주로 가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8시1분경 진영IC부근에
[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2018년 11월 10일 형 집행종료) 중이던 2018년 10월 31일 낮 12시경 포항교도소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盧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로 하고 1월 말경 '더불어새로함께'라는 명칭을 거쳐 2월 말경 '더불어희망'이라는 60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체를 설립했다.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
[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3)는 상습으로 2011년 7~8월부터 2018년 6월중순경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친딸 피해자(2001년생)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에다 토막살인 등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장우산, 플라스틱 빗, 흉기 등으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또한 딸에게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
[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업주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과 동구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8만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마사지를 해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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