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58)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T 법률
-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유죄(각 벌금형), 2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 A(47), 피고인 B(38)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구 정보통신망법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장 등 산재예방 담당자가 모여서 발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로서 다른 법원에는 없는 울산지방법원의 특색 있는 행사이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이 사건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정치자금법위반 유죄(벌금 9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2월 12일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B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69), B(4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1심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3일까지 피고인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2만원 상당에 매수해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 5월 15일경부터 6월 5일
-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두50168 판결).대법원은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피고인 2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4월 17일 한 횟집, 갈비식당 및 영상
-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029, 2019전도123 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28)는 피해자
-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연말에 조정 관여 법관(민사부 소속), 직원 간부, 조정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일년동안의 조정위원회 조정 성과를 돌아보고, 조정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박현진 조정전담판사 등 법관 23명, 김진국 사무국장 및 사법보좌관, 각 실‧과장 11명 총 34명 참석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김철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57명이 참석했다.또한 주제발표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 명단을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소식)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고 그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그 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피청거인중 심사동의자(21명)는 다음과
-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피고인 A씨(43·여)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55분경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이어 업무
-
대구지법-조정위원회, 대한적십자 제빵·제면 봉사활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김숙희 회장)와 함께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 제빵, 제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손봉기 법원장,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단(김형태 부장판사, 이은정 판사, 공두현 판사), 김정훈 사무국장, 정호길 총무과장, 박상한 공보판사, 20여명의 조정위원들이 함께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했다. 만들어진 빵과 국수는 적십자회에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재판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상당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당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듯 이젠 스스로 선처하고 아끼십시오. 잘 살아주십시오. 부디
-
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식전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회식(개회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강효원 국제심의관), 질의응답, 오후 4시20분 대법원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
[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2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0)와 B씨(24)는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중개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피고인들은 2019년 5월초순경부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