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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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정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안양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2곳(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안양교도소는 매년 교정장학금 후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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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드론활용 인명구조 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8일 오전 10시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인명구조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여, 오는 4월 1일까지 2주간 3회에 걸쳐서 실시된다.내용은 ▲소방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악구조기법 훈련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조난자 무인기(드론) 수색 ▲구조대원 산악구조 역량강화 훈련 등이다.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올해에는 소방서와 산불방지대책본부를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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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정서 멘토링 사업 운영 기관 4년 연속 선정
대교에듀캠프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정서 멘토링 사업 운영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대교에듀캠프는 심리∙정서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림멘토 프로그램은 ▲1:1 맞춤 방문 교육 ▲기초 학습 능력 진단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 제공 ▲정서 멘토링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드림멘토는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일대일 맞춤 학습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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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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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기감 속 ‘빅 브랜드’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
주택시장에서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치솟는 공사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이슈 등이 맞물려 중견·중소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에 처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자 대형건설사의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건수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2024년 516곳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도 채 1분기를 지나지 않은 시점에 63빌딩을 시공한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경남지역 2위의 대저건설, 시공능력 83위의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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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증가 1위 ‘용인’…대규모 산업단지 영향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3년 41만1,812건 대비 8만240건 늘어난 49만2,052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9,53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폭을 보였다.이 가운데 용인시가 9,222건에서 1만1,832건으로 2,610건이 증가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 산업 인프라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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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조성되는 ‘新상급지’ 눈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개발이 진행중인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미니신도시급 생활권을 형성하며, 주변 시세를 이끌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자산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당장 분양에 돌입하는 곳은 후속 단지보다 합리적 분양가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 빠르게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분위기다.대규모 브랜드 타운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며, 기존 주거지가 최신 트렌드를 담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될 경우 단지 전체의 통일된 미관과 높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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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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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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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드배달원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탈취한 수거책들 검찰 송치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과 내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천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이들이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112로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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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로 소환 조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자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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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조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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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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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켓시위 중 숨진 당원 조문 위해 광주행... 탄핵 촉구 집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신상길 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도 만나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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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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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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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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