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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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도서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 선정
부산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이은경)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부문에 ‘나는 단단한 아이’, 청소년 부문에 ‘라이프 재킷’, 일반 부문에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각각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22회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선정은 어린이·청소년·일반 3개 부문 9권의 도서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32,437표 중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 3권을 2025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어린이 부문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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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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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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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암표거래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야구 경기흥행으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19일부터 시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 1개팀(5명)을 운영하며 티켓판매 온라인 예매처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행위 거래자로 확인될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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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도로 건너던 60대 여성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포항 남구 해도동 대로에서 A(60대)씨가 오토바이에 치인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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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 시민 불편
19일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중단됐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차에 갇혀 대기해야 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다음 열차가 고장 난 열차를 밀어 가지고 구원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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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께 남원시 월락동 남원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11)군을 쳐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군은 인근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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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 운전자 사망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께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한 뒤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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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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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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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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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위원회는 시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정책자문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경찰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제도 개선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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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375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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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공주대와 충남 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 위한 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17일, 국립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와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공주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카이스트, 남서울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금강대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해 더 드론 비행교육원, 유소년연구소, 에듀밋, 코코드론으로 구성된 협력기관과 함께 주요 충청남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한다.이번 협약으로 아이스크림에듀는 충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AI 코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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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국산 활어 일본에 직접 실어 나른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1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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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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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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