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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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수 훈풍’…동탄2·용인 부동산, 후속 분양 눈길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에 힘입어, 일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특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동탄2신도시 남동탄 권역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신규 단지들이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남동탄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반도체 개발 호재 발표 이후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들까지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또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무려 13만여 명이 몰리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용인시 처인구도 흥행을 이어갔다. 실제 처인구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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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교가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신입 공채의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2025년 8월)와 기졸업자로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 역량(인성)평가, 필기시험, 면접, 신입공채 사전교육 등을 거쳐 7월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선발된 신입사원에게는 대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입문 교육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무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이 제공된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사원은 대교 브랜드 내에서 회원 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대교의 관리자로 성장하여 회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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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심리 조종에서 범죄로 진화...분석된 710건 중 성범죄 50.9%
- 가스라이팅 범죄 분석 710건 중 50.9%가 성범죄... 가족, 연인, 직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의 전조 1938년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희곡 『Gas Light』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은 1944년 영화로 대중화 됐습니다. 영화 속 남편 잭(Jack)은 가스등을 교묘히 조작해 아내 벨라(Bella)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해 상대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1960년대 후반부터 가스라이팅은 학문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 배우의 논란으로 이 용어를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배우는 연인에게 다른 배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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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수사 착수... 6건 고발 진행 중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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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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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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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낮 편의점서 강도짓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중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4. 11. 24. 낮 12시 43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어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5000원 상당 현금(5만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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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현장 혼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다.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탑승을 시도하는 참가자들로 인해 일순간 혼란이 빚어졌고 운행이 지연됐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이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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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공장서 야간 근무자 추락사
4월 19일 저녁시간대 부산 강서구 소재 00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근무 중이던 A씨(60대·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신고는 4월 20일 오전 7시 48경 A씨를 발견한 직장동료가 했다. 강서경찰서는 A씨가 2층 화물용 승강기 진입로(높이 7m)에서 1층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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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직원 만취 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북구 삼각동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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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음주차량·배달 오토바이 부딪혀 1명 부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카니발 승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운전자 A(60대)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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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1명 부상... 화염방사 방화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21일 오전 8시 1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로, 화염방사기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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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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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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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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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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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사 주도 수업 혁신! 1,002회 초등 컨설팅으로 입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1학기 초등 컨설팅은 교육과정·수업·평가·독서교육 4개 영역에서 희망 교사와 컨설턴트의 1:1 맞춤형으로 오는 7월까지 지속 운영된다.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 수석교사, 교장·교감 등의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는 현장 대면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2025학년도 학생 주도성 기반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컨설팅’도 진행된다. 질문하는 수업, AI·디지털 활용 수업, 학생 주도성 기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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