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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승인했다.
부산진경찰서,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패트로깅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6일 부산진구 관내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패트로깅’ 합동순찰 캠페인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패트로깅’은 범죄예방순찰(Patrol)과 플로깅(Plogging)을 결합한 개념으로, 시민과 경찰이 함께 러닝을 통해 순찰하며, 동시에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이다.이번 활동에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부전지구대, 부전지구대 상인회 및 자율방범대와 러닝크루 와이퍼스 러너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체력 수준에 따라 러닝 순찰조와 도보 순찰조로 나뉘어, 시민공원 내부 및 인근 골목길, 부전동 재개발 구역의 빈집 밀집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감자 수확기를 맞아 수매된 감자의 선별 및 포장을 통한 적기 판매에 필요한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근로의식 함양과 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신선한 감자의 신속한 판매 촉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이 직접 지원 분야를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방문이나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가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2023두41314 판결).이를 지적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한승연 원장은 숙식대상자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단정한 외모뿐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전했다. 한 대상자는 “원장님의 정성스런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승연 원장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진학사 캐치, ‘지방 취업 의향’ 설문조사 진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 63%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연봉 조건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을 꼽았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구직자 2,754명을 대상으로 ‘지방 취업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 비중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지방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주거·생활·교육 인프라 부족(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서 ‘가족·지인과 멀어져서(20%)’, ‘타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13%)’ 등이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외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검거됐다.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으나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에 제주서 물놀이 사고 잇달아... 이틀간 3건 발생 이른 무더위로 제주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1·충북)씨가 돌에 미끄러져 옆구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앞선 전날 오후 6시 44분께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관광객 B(23·경기)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께는 추자도 묵리항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8·부산)씨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공주·청양 등 지역사회 내 학교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고용부는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전 10시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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