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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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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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M증권
※ 임원 인사<이동>◇ 전무▲ 영업기획부문장 서상원 ※ 실장 인사<신규 보임>◇ 실장(직무대행)▲ PF금융실장 김재일 ※ 부서장(센터장/팀장) 인사<신규 보임>▲ 마케팅기획부장 김진수 ▲ 사후관리팀장 김동규 <이동>▲ 상품연금부장 이대희 ▲ 감사부장 안성수 ▲ Compliance부장 김성률 ▲ 디지털솔루션부장 강성관 ▲ 해외증권여신부장 이정철 ▲ PF금융센터장 강정호 ▲ 감리팀장 배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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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0,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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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 오후 낙동강과 북항대교 일대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로 3명(40대,30대,30대)을 적발했다고 30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낮 12시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 수상오토바이 3대가 고속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 결과, 이들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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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공장 내 지게차 역과 사망 사고
6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사망)가 발생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주차 장소로 이동 중인 A씨(60대·남)운전의 11톤 지게차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씨(5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한 사고이다,피해자는 병원 이송 됐으나 낮 12시 35분경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관계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등 확보해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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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 8년차 성과평가 최고등급 획득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내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물리학과 교수)이 출범 8년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함(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년차 평가에 이은 연속 두 번째 최고 등급으로, 연구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과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기초과학연구원은 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단 출범 5년 차에 첫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 대한 이번 8년차 성과평가는 세계 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진행됐다.6월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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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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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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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행복나눔재단, 아이들을 위한 ‘휠체어 운동 페스티벌’ 개최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야탑유스센터에서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2025 상반기 휠체어 운동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휠체어 사용 아동은 이동할 때를 포함한 일상 전반을 앉아서 생활하기에 척추와 자세가 불균형하게 발달하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다. 이에 SK행복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세상파일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신체발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 능력 및 운동 기능 향상을 돕는 맞춤형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누적 378명의 아동에게 제공했다. 프로젝트는 상상인그룹(대표 유준원)이 후원사로 함께하며 모회사 상상인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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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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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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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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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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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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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서울런에 ’홈런 중등’ 오픈..."교육복지 제공 확대"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온라인 학습플랫폼 ‘서울런’에 자사의 중등 스마트러닝 서비스인 ‘아이스크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교육복지 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기초 학력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자 ‘홈런 중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아이스크림에듀는 유아 대상 ’리틀홈런’, 초등학생 대상 ’홈런 초등’을 서울런에 제공하며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에 꾸준히 동참해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서울런 ‘홈런 중등’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AI진단 기반의 맞춤형 전과목 학습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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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 19년째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 진행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7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봉사에는 원료사업소에 소속된 KT&G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약 5,000㎡(1,500평) 규모 농지에서 잎담배 수확을 도왔다.국내 농가들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수확이 이뤄지는 잎담배 농사는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노동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KT&G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19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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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며,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이후, 피고인이 30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함이다.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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