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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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상고비용은 각 참가(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C여자중학교(2014. 3.경 C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했다. 피고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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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9일 대구시 인터불고호텔 즐거운 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헌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준희 회장은 2022년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 2025년 3월 1. 2차 경남 하동군과 경북 안동시에 산불 진화대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35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지원 등 화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한편 아이넷방송그룹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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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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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다슬기 채취하던 80대 물에 빠져 숨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8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하천에서 8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러 나온 A씨가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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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작업자 2명 승용차에 치여 병원 이송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6번 국도에서 30일 오후 11시 22분께 작업자 2명이 K5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치고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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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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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뺑소니·상습음주운전 등 차량압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발생 한 운전자 A씨(40대·여)를 현장에서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5.18.)와 동시에 사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49분경 수정동 동구문화플렛폼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동부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과 다른 피해 택시 차량을 재차 충격해 5명이 다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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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주영(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최종호씨 별세, 최주영(현대해상 충청대인보상부장)씨 부친상 = 30일,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주소 : 경북 경주시 봉황로 65), 발인 2일(금) 오전 8시. 054)77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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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자산운용
◇ 본부장△ 채권운용2본부 김종안 본부장 ◇ 실장△ 크레딧리서치실 서영욱 실장 ◇ 팀장△ 채권1팀 황우성 팀장 △ 채권2팀 임성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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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S투자증권
<승진>◇전무▲ 컴플라이언스실장 김정일 ▲ FI금융본부 황대진 ◇상무▲ 자본시장본부장 서혁재 ▲ 주식운용본부장 양재철 ▲ Equity Market본부 오유석 ▲ 경영지원실장 윤석호 ◇부장▲ 글로벌대체투자본부 김학성 ▲ 자본시장본부 김하은 ◇차장▲ 자본시장본부 강성규 ▲ FI금융본부 윤태준 ▲ 개발금융본부 정희도 ▲ 재무관리실 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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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금 편취 피의자들 송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피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 A씨(50대·여)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을 적발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배우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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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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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소식지 「청렴韓서부」 발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지원청 소속 직원 및 단위학교 구성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소식지 「청렴韓 서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韓 서부」는 서부 청렴활동 홍보 및 학교 대상 계약·공사 관련 유의사항, 기타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안내 사항을 담는 청렴 소식지이다.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韓 서부」를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게시하고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배포한다.지난달 30일 발간한 2025년 2분기 「청렴韓 서부」에는 ▲4~6월 서부 청렴활동(백일장 개최 등) 홍보 ▲학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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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유대선 울산중부소방서장 취임…“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울산 중부소방서는 7월 1일 제33대 유대선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대선 서장은 지난 1992년 경남 양산소방서에 첫 발을 들인 뒤, 울산남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과 울산소방본부 예방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2024년 1월 소방정으로 승진한 뒤에는 초대 특수대응단장을 맡아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유대선 서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더욱 발전된 소방안전 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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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이연재 서울주소방서장 취임…"맡은 바 소임 최선"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7월 1일 자로 이연재 제4대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연재 서장은 1992년 소방사로 입문해 울산소방본부 안전체험관장 및 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과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는 각종 현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혐을 통해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연재 서울주소방서장은 “최일선부터 행정까지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첫 부임한 서울주소방서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관내가 지리적으로 넓고 산불 및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인 만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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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린이집교사)에게 일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기각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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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 10시 50분경 구미시 시미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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