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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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2.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치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17번 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크라운(Crown, 인공치관)이란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의 한가지 방법으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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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름철 폭염 대비 '농촌 왕진버스' 운영 대책 마련
농협중앙회는 여름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양·한방·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수칙, 온열 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진료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안내문을 나눠줄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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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구글과 쌀 소비 촉진 행사 실시
농협중앙회는 8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Google Cloud Day Seoul 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우리쌀 소비 촉진 행사와 함께 구글과의 AI 협력성과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Google Cloud Day Seoul’은 최신 생성형 AI기술과 고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는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선보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농협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내 취향의 쌀 선택하기 ▲다양한 쌀 제품 뽑아보기와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한 AI 비서 서비스 ▲AI가 추천해주는 나에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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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물류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농협물류는 지난 7일 서울시 서대문구 본사에서 정용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1년간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해온 발자취를 돌아보았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농협물류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판로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산지 농산물 공동물류 ▲농협택배 ▲농·축협 대상 물류서비스(물류장비 임대)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용왕 대표이사는 “농협물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농업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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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전기차 충전 브랜드 'NH Charge' 전국 100기 돌파 기념 이벤트 실시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NH Charge'의 전국 충전기 100기 설치 돌파를 기념하여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전국 NH Charge 충전소에서 누적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 선착순 2천 명을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 5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NH Charge 모바일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쿠폰은 매주 화요일‘하나로마트앱’을 통해 지급한다.(당첨자 2,000명 달성 시 조기 종료)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NH Charge는 고객들의 편리한 충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늘려가고 있다”며“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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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폭염 대비 축산농가 긴급점검
농협경제지주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8일, 충북 청주의 축산 농가를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가축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축사 내 환기·급수시설 작동상태, 음수·영양제 공급 상태를 점검하고 혹서기 사료 급여요령, 축종별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폭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안전점검, 복합 비타민사료, 더위 스트레스 저감 영양제 등의 직접지원과 폭염대비 매뉴얼 배포, 폭염경보 문자발송, 여름철 사양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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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창립기념식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MG AMCO) 본사 사옥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MG AMCO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및 관계사 대표 등이 참석해 MG AMCO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MG AMCO 사무실을 둘러보며 업무 환경을 확인하고, 설립 과정에서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MG AMCO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공식 출범 이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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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학교, 재난사고 `중급 현장지휘관` 첫 배출
부산소방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지역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중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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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3곳과 소년원 학생의 올바른 성인식 형성과 성비행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적 비행 재범 방지 성교육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인식 확립 △소년원 학생들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상호 협조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이다.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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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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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승진> ◇부서장(1급)▲녹색콘텐츠금융부 김대원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지점장(1급)▲종로 김정우 ▲벤처투자금융센터 권동혁 ▲사상 이승훈 ◇지점장(2급)▲원주 박순섭 ▲시화 장재광 ▲화성동 윤정용 ▲구미 김철현 ▲군산 임창혁 ▲대전재기지원센터 이철우 ◇수석팀장(2급)▲경영기획부 강신정 ▲ICT운영부 김경식 ▲기술보증부 홍진영 ▲녹색콘텐츠금융부 김인철 ▲기술평가부 고주형 ▲AI데이터전략실 김임주 ▲벤처투자금융센터 이택영 ▲성수 김상모 ▲청주 윤일중 ▲대전기술혁신센터 송면호 ◇연수파견(2급)▲황수건 ▲이홍근 ▲배찬호 <전보> ◇본부장▲경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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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풍선효과’ 현실로…강원 춘천까지 수요 이동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대출 목적 제한 등 복합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 기존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그러나 이런 정책적 조이기가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시장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자금 부담이 덜하고 정책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은 그 자체로 대체 수요를 흡수하는 ‘안전지대’로 인식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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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프리미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주택시장 견인
아파트의 '높이'가 곧 '프리미엄'인 시대가 됐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망권, 희소성, 상징성 등 프리미엄 요소를 모두 갖춘 주거 형태로 평가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초고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만큼, 탁 트인 조망과 우수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고층에 거주할수록 소음과 프라이버시 방면에서도 상대적인 장점이 부각된다.희소성 역시 초고층 아파트가 지닌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구조 설계와 안전 기준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사업 추진 과정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 초고층 아파트는 외관과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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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도 ‘분상제 아파트’ 하반기 인기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축소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에 주택구입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여기에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가며 대출한도가 기존에 비해 더욱 줄어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상반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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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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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천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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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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