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을 깨워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을 가져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60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피고인 A는 공소외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을 마음먹고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8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을 회피한 A씨(34)를 구인해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2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단 1시간만 사회봉사를 이행한 채 나머지는 무단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감추기도 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어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오토바이도 멈춘다" “배민·쿠팡의 갑질을 멈춰라! 생계와 안전을 위한 배달노동자 총파업 선언!”,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달노동자, 이대로는 못 삽니다!”, “7월 16일, 배달노동자도 멈춘다! 오토바이도 멈춘다!”, “우리는 멈추지만, 투쟁은 앞으로 나아간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7월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7월 16일 진행될 ‘배달 앱 하루 멈춤! 라이더 대행진!’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7월 16일에는 오토바이 대행진으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하게 된다.10일 기자회견은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의 대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도로서 3중 교통사고…4명 병원이송 7월 8일 오후 3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도로에서 3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기장대로로 진입하던 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B씨(60대·남, 동승자 1명)운전의 차량 우측면을 전면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1차로를 진행하던 C씨(20대·여)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A씨, B씨 차량의 충돌로 인해 B씨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면 3차로에서 전복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었다. 4명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블랙박스·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5도676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 대표를 상대로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천여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도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과정에서 구속 찬반 측 간 마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서 추락한 근로자 4명 안전망 덕에 구사일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8일 낮 12시 40분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동시에 7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자재를 들고 5층에서 6층으로 오르던 중 떨어으나 이들은 다행히 4ｍ 아래에 설치된 안전 그물망에 먼저 걸린 뒤 그물이 찢어지며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관계 당국은 이들이 휘어진 받침대를 밟고 이동하는 과정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체 중 고속도로서 17t 화물차 추돌 사고… 운전자 숨져 경북 상주시 공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공검터널 양평방향 부근 2차선에서 9일 오전 3시 38분께 17t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전방 1.3㎞에는 다른 트레일러 화재가 발생해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남서 맨홀 작업 중 산화탄소 중독 60대 이송 전남 해남에서 맨홀 작업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1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도로 맨홀 내부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 당국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린 것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8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1년 청주소년원과 한국콜마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5년 연속 이어지는 후원의 일환으로, 올해는 기부금 1,0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선크림을 지원해 소년원생의 교육과 복지향상, 그리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강산희 차장 등이 참석해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을 추구하는 한국콜마의 비전과 취지를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를 더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2021년부터 매년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부산일과학고, ‘2025 SW·AI 융합 해카톤 캠프’ 개최 부산일과학고등학교(교장 권혁제)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25 SW·AI 융합 해카톤 캠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실전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인 이번 캠프는 올해로 3회째이다. 3학년 학생 67명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이번 해카톤 캠프는 AI 교육센터, 컴퓨터실, 무한상상실, 3D 프린터실, 체육관 등 학교 내 전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올해는 총 17개 팀이 구성되어, 지역사회 현안 해결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변제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지인인

211 212 213 21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