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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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54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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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동아제약 당진공장 독후감대회 수상작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최근 동아제약 당진공장에서 실시한 ‘2025년 독서 활동·독후감 공모전’에서 74편의 응모작 중 우수작 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아제약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학세상이 심사를 위임받아 문학성과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독후감 심사는 김영일 작가(문학석사, 시인·수필가), 선정애 작가(전 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장, 수필가), 김동균 작가(한국문학세상 발행인, 시인)이 맡았다. 수상자로는 1위에 안소희(선임, 품질관리팀), 2위에 서한나(선임, 생산지원팀), 3위에 김남호(책임, 품질관리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김영일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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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박막 탠덤 태양전지 광발전성능 신기록 달성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탠덤 태양전지 분야에서 광발전성능 신기록을 달성하며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진영 교수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차세대태양전지연구센터 정증현 박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 분야에서 26.3%의 광발전성능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태양전지란 서로 다른 광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얇은(박막) 태양전지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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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체 기반 차세대 태양에너지 전환 기술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화학공학부 김정규 교수 연구팀(제1저자 노승훈 석박통합과정)이 부산대학교 김지희 교수,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금속산화물 반도체 전극에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체를 도입하여 태양광 기반 고효율 전기화학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내부 및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기장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설계하고, 이를 약 5nm 절연층으로 감싸 증폭된 에너지를 광전극에 전달함으로써 전하 수송 효율 및 광전압을 극대화했다. 특히, 광전기화학적(PEC) 글리세롤 산화 반응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화합물 생산을 실현하며, 저활성 산화 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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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이번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새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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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행복나눔재단, ‘Sunny Scholar in 의성’ 대학생 프로젝트 본격 돌입
SK의 사회공헌 전문 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지역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발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Sunny Scholar in 의성’ 대학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SK행복나눔재단에 따르면 ‘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Sunny Scholar in 의성’은 ‘Sunny Scholar’의 문제 정의 방법을 지역이라는 한정된 특수 공간에 적용해 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발견하는 현장 기반 연구 프로젝트다.‘Sunny Scholar in 의성’은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G타운에서 3박 4일 오리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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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권익위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9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정영식 기획부총장, 전병훈 기획처장, 민세진 교무처장, 이창한 경찰사법대학장 등 학교 주요 인사들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재창 대변인,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 김세신 청렴연수원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생·교직원의 청렴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운영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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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월곡2동과 ‘1주민자치회 1학교’ 협약 체결
동덕여대(총장 김명애)가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주민자치회와 손잡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동덕여대는 성북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1주민자치회 1학교’ 사업에 참여하며, 지난 4일 진각종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주민총회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사업은 동덕여대 사회봉사센터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케팅 및 비즈니스 다각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MZ세대의 창의적인 콘텐츠 역량을 지역 경제에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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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산학협력단, '에콰도르 키토시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 성료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KDS(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시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KOICA가 지원하는 ‘에콰도르 키토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 혁신역량강화 PC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숭실대 산학협력단은 이 사업을 통해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시 내에 ▲창업정책 수립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혁신랩 운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산업 클러스터 개발 ▲창업역량강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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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장, 혹서기 택배 물류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소재 「쿠팡로지스틱스(유) 부산3캠프」를 방문해 폭염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를 말한다.김준휘 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체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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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1009함,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 ‘최우수’ 함정에 선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일 진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인 1009함이 대형함 부문 최우수함정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는 중·대형 함정의 단정 운용을 통해 인명구조 기술과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선보이고 각 팀별 전술을 교류하는 대회이다. 울산해경 1009함은 최신 AI탑재 통·번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술을 선보이며, 응급처치, 진압장비 사용능력, 단정 이해도 평가, 단정 운용 및 종합작전 등 해상에서 그 간 갈고 닦은 단정 운용 기술을 선보여 당당히 대형함정 부문 최우수함정에 선정됐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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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되는 생수(500ml) 7만 5천병을 기증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수를 기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 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향희 교정협의회장은 “혹서기 더위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건강한 수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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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 현장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 ~ 9일 2일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부산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조일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물놀이 장소 배치 현황 확인 ▲각종 수난장비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장활동 시 대원 안전사고 주의 당부 ▲119수상구조대원들의 노고 격려,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119시민수상구조대는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안전지킴이로,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77명), 자원봉사자(209명) 등 총286명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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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노동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결국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 9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K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근로자들은 60대 내지 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된 K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K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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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의료기상사로부터 휠체어 10대 기증받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은 최근 의료기상사를 운영하는 김지현 씨로부터 휠체어 10대를 기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번 나눔을 포함해 김 씨가 지금까지 병원에 전달한 물품의 금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이 특별한 인연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2월 의료기상사를 창업한 김 씨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김지현 씨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성모병원에 손소독제를 기부했다.그 첫 마음이 이어져, 이후에도 김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성모병원에 △마스크 △손소독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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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보양 수산물’ 육·해·공·해병 부대원 입맛 잡았다
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수협중앙회는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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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모(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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