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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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0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무엇보다도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전시행정에 지친 교육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교육가족과 부산교육공동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주요 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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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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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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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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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직후, 무면허 운전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은 70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입건 조치했다.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이른 것은 시민 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된다”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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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10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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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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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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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로프 타고 아파트 창틀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지난 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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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잠에서 깨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화제다. 10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7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9층 집 다용도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반려견 '몽실이'(포메라니안)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거주자는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쪽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가정용 소화기로 조기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 10만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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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경위,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상습 정체 구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 교통 민원 다발 구간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 교통경찰의 의견뿐 아니라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 교통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조사는 도내 경찰서의 교통 외근·시설·민원 담당 경찰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구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온라인 조사는 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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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000명과 함께 만든 해양 다큐, <씨그널> 16일 전국 극장 개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 바다의 마지막 신호>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은 바다(Sea)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Signal)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보더레스랩, 수중 특수촬영 전문 회사 ㈜망그로브가 2년 1개월에 걸쳐 제작했다. 개봉에 앞서 해양 보호를 염원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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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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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공고, ‘후배양성장학금’ 수여식 가져
부산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는 지난 7일 경남공업고등학교 중강당에서 재학생 56명을 대상으로 ‘후배양성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공고 18회 졸업 동문(에스피시스템스㈜ 심상균 회장, ㈜짐모아 심재천 대표이사, 용성개발 김성열 대표이사, ㈜조은E&T 김석조 대표이사)이 1억 8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마련했다.이들은 연 6천만원씩 3년 동안 후배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규 총동창회장과 심상균 회장은 학창 시절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꿈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2학년 대표로 장학금을 받게된 김동민 학생은 감사 편지를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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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7월 9일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서호영) 이사진을 초청, 보호관찰 등 제도 및 업무 설명과 함께 주요시설 참관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물질 및 행동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전문 서비스 제공, 정책 연구 등을 다루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서호영 학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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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흉기로 재차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3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L과 이야기를 하던 지인인 피해자 B(60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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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SK하이닉스, 현대차증권 등 주요 기업 신입·인턴 채용 시작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인턴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차증권, JYP엔터테인먼트, DB Inc., 로지스올, 경농 등이다"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2025 신입사원 수시 채용’을 7월 16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설계, Product Engineering, 품질보증, Utility기술 등 총 7가지이며, 직무에 따라 분당, 이천, 청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대차증권은 ‘2025년 3분기 신입 채용’을 실시하며, 마감일은 직무별로 다르다. 모집 직무는 인사, 총무, 기업분석 RA, 파생시장, 해외주식 야간 등이다. JYP엔터테인먼트는 7월 18일까지 ‘각 부문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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