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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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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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도정 투명성과 책임성 한단계 높였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 혁신 이끈 1년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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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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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보험과 RE100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자신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9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IUAPPA),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우호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7개국과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행동 청소년 활동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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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도내 8개 시군 13개소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도내 가평,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양주, 연천, 포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가평군 1개 ▲김포시 2개 ▲남양주시 1개 ▲동두천시 1개 ▲시흥시 1개▲양주시 1개 ▲연천군 1개 ▲포천시 5개 등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센터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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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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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소속 공무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군·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공무원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 특강을 진행하며 주요 시정 현황 및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정복 시장의 특강은 ‘시민행복탐험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시장이 시정의 나침반이자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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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한중 교류·협력의 미래를 열다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대 중국학술원·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 FTA 2.0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한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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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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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8년 인천뮤지엄파크 개관 향해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1,170㎡,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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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형 안전관리체계로 인도네시아 교량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수교량 유지관리체계 운영·관리 지침이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국가 기술표준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제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기반의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량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시행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 통합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구축, 시범교량(피사빌릴라 교량)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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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천원 문화티켓’ 10월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부터 ‘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을 연계한 ‘대시민 문화의 달’을 지정하고,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천원 문화티켓’은 공연,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천원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유아,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월 한 달을 ‘대시민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총 5,400여 명에게 ‘천원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프로그램은 ▲시립합창단 연주회와 어린이 명작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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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중심지 집중과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인천 역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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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령에 의거 위원회는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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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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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성장동력 창출'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를 시작으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성장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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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몰락시킨 부산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9월 2일자 '부적격 인사의 금정문화회관장 계약연장 시도로 개방형 직위 몰락시킨 금정구'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의 임용 과정은 처음부터 내용적, 절차적 하자로 얼룩졌다. 2023년 7월, 최초 임용 당시에도 전기 사업체를 30여 년 동안 운영한 전직 국민의힘 출신 구의원을 문화회관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식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 권한 없는 금정구 총무과가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애초에 부적격자가 관장 자리에 올랐음이 밝혀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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