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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
부산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김장담그기 행사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복임)와 함께 ‘2023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하여, 김장김치 약 700여포기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 250세대에 전달했다. 첫날 29일에는 직접 구입한 재료로 김장 양념장 만들기를 했으며, 둘째 날 30일에는 김치 버무리기와 포장작업을 마친 후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김장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성단체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경기도, 민선 8기 탄소중립 비전 ‘스위치(Switch) the 경기’ 발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24일 개최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부산 기장군, 도로건설 분야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각종 도로건설 관련 평가에서 높은 업무역량을 인정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3일부터 부산시가 14개 도로건설 분야 재배정 사업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군 현안사업인 ‘대변~죽성간 교차로 도로개설’ 사업이 신속한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에서도 ‘기장 대청중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L=184m)’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5월 ‘도로굴착복구 사업
낙동강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단속결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점검했다.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시설 미설치(1건), △이송 덮개 훼손, 파쇄, 분쇄시 살수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이다.이들 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시설 미설치(1건)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
경기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
경기도, '경기 360° 돌봄 정책' 시행 앞두고 ‘360° 돌봄주간’ 운영 경기도가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경기 360° 돌봄’ 정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한다. ‘경기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첫 돌봄주간의 주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마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주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
정부, 펜타닐 처방 확인 절차 강화 개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최근 마약 오남용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 경제단체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현실화'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산세관장, 중소 수출기업 (주)화인테크놀리지 현장 방문 부산본부세관은 장웅요 세관장이 11월 29일 중소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양산지역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화인테크놀리지는 반도체 테이프 등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하여 수출해 2020년‘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봤다.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중소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신
경기도, 광명·광주·안산·용인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경기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명, 광주, 안산, 용인 등 도내 4개 시가 신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시군 공모),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 제작 등 다각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완료 경기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내에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2024학년도 학생 배치기준을 하향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26~30명, 중학교 27~36명, 고등학교 25~35명으로 배치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 하향 결정은 지난 10월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중처법 적용 건설 현장책임자 대상 안전체험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월29일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경남안전체험교육장’에서 관내 50억 이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 현장책임자(‘부산북부건설안전협의회’) 5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에 따른 안전조치 상황들을 직접 체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모 낙하 충격 체험, 조도체험, 음주체험, 안전대 떨어짐 등을 체험함으로써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도 공유하게 됐다. 이어서 안전보건리더십, 동절기 안전보건 길잡이(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
서울시, 동물미용업 관련 업소 점검... 위반업소 41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10월10일∼11월2일까지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민사단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소 등 총 118곳을 점검했다.그 결과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했고, 영업시설 기준 위반 업소 1곳과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곳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동물 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폐업신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교육감 공약 사업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정책구매제 ▲기초학력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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