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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경기도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
부산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기장군에 쌀 6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5일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회장 김애정)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0kg) 6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소속 30여 개 어린이집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장군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김애정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취약계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산 기장군, 독립유공자 박영출 묘소 정비로 독립정신 계승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 청강리에 위치한 기장 출신 독립유공자인 박영출 의사의 묘소 정비사업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박영출(1908~1938)의사는 기장읍 동부리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졸업 후 항일활동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했다. 정부는 박영출 의사의 일제 강점기 애국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지난 1984년에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박영출 의사 묘역을 단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그간 박영출 의사 묘소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변부지 침하로 묘비가 기울어져 있었으며 별도 안내판이나 이정
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최회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월 5일 최회란 주무관을 2024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최회란 주무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략적 원산지 정보분석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세수증대 16억 원)했다.최 주무관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안내로 수입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품질을 제고했다.특히, 약 30억 원의 협정관세 배제 위험에 놓인 무역 초보업체에 적극적인 FTA 컨설팅 병행을 통해 일부 수입신고 건은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가산세 면제 여
정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2건의 재의요구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
강도형 해수부 장관, 현장 어업인과 소통으로 첫 업무 시작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조업 중인 어업인과 소통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상황실을 찾아 전북 군산 선적 제6대광호 선장과 교신하며 안전 조업을 당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강도형 장관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관으로서 첫 일정을 해양수산인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이날 강 장관과 일정을 함께 수행하며, 어려운 어업인과 수산업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국토안전관리원, ‘국민 안전’ 위한 2024년 중점 추진과제 확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이라는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원은 4대 추진 방향을 국민안전, 디지털 혁신, 상생협력, 성과지향으로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선도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미래 지향적 국토안전 생태계 조성 △경영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달성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등 16개 중점 과제 추진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사각지대 없는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에 집중하고 재난 관리도 선진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군 실무 회의 개최 경기도는 연천군, 경기연구원과 함께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안양·시흥 원룸텔 등 화재 예방 점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원룸텔을 찾아 화재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소화설비,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전기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안양 부림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원룸텔, 고시원과 같은 안전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고 피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환경부 '2024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성공 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서는 11곳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첫 유치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 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환경보건 이슈 지역 주민대상 환경보건캠프 등 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 사업 협력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28.12.31)이며 신청대상은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경기도, 2023년 초미세먼지 ‘좋음’ 150일···전년 대비 16일 감소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좋음’(15μg/㎥ 이하) 일수가 150일로, 2022년 166일 대비 1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3년 21μg/㎥로 2022년 20μg/㎥대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μg/㎥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21μg/㎥, 2022년 20μg/㎥까지 낮아졌었다. 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36μg/㎥ 이상) 일수는 46일로 2022년보다 6일
경기도, 반지하 주택 소화기 보급 등 올해 화재예방 계획 밝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4명 수준인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노양요양시설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소화기,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기반(인프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행안부 지자체 평가 우수사례 분야 1위 경기도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실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광역시도 우수사례 분야 1위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분야에 선정된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2021년 1월부터 경기공유서비스를 구축해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2,800여개의 공공시설을 비롯해 강좌·체험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
경기도, ‘집중호우 취약’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마련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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