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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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 수용 불가 입장... 전체 휴진 총파업 '눈앞'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처분 취소 요구 자체가 과하고 너무 나아간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단체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18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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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화순군 다중이용시설 무상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원에서 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무상점검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은 화순군의 대표적 다중이용시설물인 이용대체육관, 하니움복싱체육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화순군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등을 전달했다. 강영구 관리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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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년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등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사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조사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한 1인가구 중 임대주택, 고시원 등 거주 취약지 거주자 및 중장년(만50세~64세)이상 1인가구 7천여 명이다.조사방법은 방문조사 및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상담 및 우편물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등이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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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성과평가 업무와 지표를 간소화해 결과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교육전문직 포함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2024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그동안 지방공무원은 4월 말 결과를 공개하고 5월 말 성과급을 지급해 3월 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공무원과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시기를 2개월 단축(4월 말→2월 말)한다.또 동일 부서(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성과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과제 추진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과평가 기준을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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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 학부모회 운영 사례 ‘나눠드림(Dream)’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교육과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회 확산을 위해 ‘2024 학교 학부모회 운영 사례’를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오는 8월 ‘학부모 드림 데이(Dream Day)’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학교 학부모회 사례 ‘나눠드림’ ▲온품 학부모교육 ‘들려드림’ ▲학부모 강사 인력풀 ‘공유해드림’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이중 학교 학부모회 사례 ‘나눠드림’을 위한 학교 운영 사례 공모를 오는 7월 22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학교 교육 참여 ▲학습공동체 운영 ▲학부모역량 지원 ▲가정 연계 교육 등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회 구성원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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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협치’와‘최초’라는 핵심어로 집약해 제시했다.염 의장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입법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구체적 성과로 꼽으며, ‘대치’의 길을 걷는 국회와 차별성을 두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시스템적 도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개회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 2년의 발자취를 되짚었다.염 의장은 먼저 “도민께서 우리에게 명한 제1의 과제는 단연 협치였다” 라며“도의회에 발현된 여야의 완전한 균형은 타협과 상생으로 민생을 살피라는경기도민의 집단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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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간 도로 4차로 확장 개통
여주시 천송동에서 북내면 신남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5호선 도로가 최근 확포장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다. 지방도 345호선은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여주시 천송동에서 북내면 신남리까지 2.48km 구간의 내리막 급경사 구간의 경사도를 완화했으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세계 비엔날레 행사장,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 여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345호선의 교통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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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51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에 경기도 내 51개 공공건축물이 선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벽체 및 창호 등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앞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353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중 2024년 5월까지 270개가 준공했으며 76개가 설계, 공사 중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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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894건 접수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을 접수해 감정평가사를 동행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30일까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총 3천89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는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용인시(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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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아동 언제나돌봄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기존 운영 시간에 추가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 사전등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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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NHN와플랫㈜, ‘디지털 시니어 케어 시범사업’ 업무 협약
성남시는 NHN 자회사인 와플랫㈜와 손잡고 스마트폰 앱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돌봄, 안부, 소통, 건강, 여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6월 11일 오전 11시 4층 제2회의실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과 황선영 와플랫 대표이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와플랫은 자체 개발한 노인 돌봄 플랫폼 ‘와플랫 앱’을 성남시에 7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8개월간 무상 제공한다.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해당 앱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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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오픈식 개최
경기도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를 위한 AI 돌봄서비스 오픈식을 10일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개 기관과 도, 안산시, SKT, 한국ABA행동발달연구소 등 관련기관,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시스템으로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도전 행동을 자동 기록, 통계화하고 국내 최고의 행동중재전문가가 컨설팅을 지원해 도전 행동을 교정하고 돌봄 교사의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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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른 폭염에 대응 지시사항 긴급 전파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각 시군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오 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보됐다” 면서 “시군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폭염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원사,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안부확인 강화, 폭염특보 시 폭염에 직접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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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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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회…9일간 일정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주요 안건으로는 △원전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285억 원이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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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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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유엔기념공원 참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0일 오전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부산 남구) 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이어 김동일 청장 일행은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주묘역과 유엔군 위령탑, 기념관 등을 둘러봤다.또한 참배에 앞서 오전 10시 정각에 실시하는 유엔기 게양식도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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