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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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열어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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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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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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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500명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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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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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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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 확대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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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약자와 동행’ 정책 일환 만학도 어르신 대상 특별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노원구 청암중고등학교를 찾아 만학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선보였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큰다는 말이 있는데, 늘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며 만학도 어르신들의 학업 열정을 격려했다. 이번 특강은 청암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어르신이 오 시장에게 격려차 학교 방문을 편지로 요청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이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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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상병 1주기 맞아 시민분향소 청계광장 설치... 17∼19일 운영
지난해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기일(1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모를 위한 시민 분향소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 운영한다.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협의해 청계광장 스프링(소라탑) 앞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해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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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7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7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1주(7월1~7월 5일) 전력수급 실적은 기온상승(서울 6-4주27.9℃→7-1주30.6℃)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했으나(76.6→82.0GW), 예비력 13.8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7월 2주(7월 8일~7월12일) 전력수급 전망은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되어 전력수요는 83.0~85.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1.4~15.3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망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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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재난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원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관리원은 올해 평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부적정률 저감, 지반침하 사고 예방,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분석 및 결과 환류 등 건설·지하·시설물 분야의 재해예방 및 대응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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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 연구성과 요약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안전성능연구소를 통해 진행한 정책 및 기술연구 성과를 담은 ‘2023 안전성능 연구성과 요약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작년 한 해 국토안전 관련 정책혁신과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번 성과 요약집에는 그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연구 4건과 ‘실측데이터 기반 모델을 활용한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 개발 및 매뉴얼 개정’ 등 기술연구 10건이 요약 정리돼 있다. 관리원은 요약집이 새로운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현황 등도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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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고민이라면, 일·육아 동행 플래너에게 상담 받으세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중소병원, 제조업, IT기업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일·육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참여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제도들을 안내 받았다. 특히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과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인 ‘일·육아동행 플래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육아 지원제도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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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하이러닝 서비스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하이러닝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초4, 중1, 고1 대상‘하이러닝’시범 운영(162교)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 운영했다. 7월부터는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69곳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인공지능(AI) 학습진단 ▲맞춤형 콘텐츠 추천 ▲피드백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을 지원하는 하이러닝 서비스를 이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9일 오후, 등록 대안교육기관 69곳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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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학기부터 도내 1,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무료로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1학기 975교 늘봄학교 정착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조사 ▲강사 준비 ▲공간 확보 ▲예산(추경) 확보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5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는 2학기 시작하는 367교에 대해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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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9일 직업계고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이우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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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대학교와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안산대학교와 경기 베이비부머 서남권 행복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에는 동남권 행복캠퍼스 운영을 위해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체결식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과 안산대학교 윤동열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복캠퍼스의 서남권 정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설계 상담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인문·교양 강좌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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