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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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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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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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기도가 가을을 앞두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2024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일요일과 휴일에 열리며 ‘행궁교육체험’, ‘숲 생태학교’, ‘연희 한마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궁교육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며 폴라로이드 사진에도 담아보는 ‘행궁 복식체험’ ▲가을날, 그윽한 차향기를 느껴보는 ‘다담’ ▲조선시대 수묵화를 그려보는 ‘행궁 아뜰리에’로 구성된다. 숲 생태학교는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우리 함께 숲’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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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추석 ‘소망담은 선물세트’ 펀딩 개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공동 운영브랜드 ‘착착착’이 추석을 맞아 9월 27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규 기획상품 ‘소망담은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만든 제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명절 맞이 고품질 선물세트를 판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선물세트는 여성 및 청년 기업에서 생산한 한우 볶음 고추장과 다시팩, 매실청, 새우 분말로 구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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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 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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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 게시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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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0년전통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구역지정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시장 일원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군은 동네상권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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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인 어려움 잘 알아…국민 피해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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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육아휴직 지원책 마련... KB금융 50억 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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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시행... 오늘부터 3→5만원 상향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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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울산시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개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 이하 ‘재단’)이 울산 중구청(구청장 김영길), 푸르니보육지원재단(대표 박진재)과 함께 23일 울산 중구 약사동 ‘우리함께어린이집·약사다목적체육관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울산 중구 지역 어린이집 개원은 재단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원한 세 번째 어린이집으로, 발달 지연 및 경계성 아동의 보육 수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다. 재단은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을 신·개축하여, 올해 1월 충남 논산의 ‘양촌 어린이집’에 이어, 2월에는 광주 북구의 ‘문화 어린이집’ 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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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서울시의회 견학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진구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견학을 다녀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부산진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부산진구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제도 및 시스템 등 우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사례, 공공자금의 효율적 금고 운용을 위한 방안, 세외수입 강화, 세수추계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도 있었다.연구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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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부산시는 2025년 1월 9일 백양터널의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인 10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당초 요금 무료화 시 현재 7만5천 대 수준인 통행량이 1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것을 우려해 통행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왕복 4차로인 백양터널을 왕복 7차로로 증설하고, 통행료를 현행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시는 재정정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에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고,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조례개정은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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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결식아동에 도시락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여름방학 동안 급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도내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슬기로운 방학도시樂(락)’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학대 피해아동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관리원은 지난 13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5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밀키트 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23일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구입한 식료품을 진주시내 그룹홈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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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기장 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 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열린 ‘2024 기장 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행사 첫날인 24일 오후 5시에는 ‘2024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가 열렸다. ▲어린이치어리더응원단 슈팅스타 공연 ▲샌드아트공연 ▲가수 진운 등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9팀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창원에서 참가한 이지아 어린이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둘째 날인 25일 오후 7시에는 ‘해변대학가요제’가 열렸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정된 8팀의 실력파 대학생 가수들이 순수 창작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대학가요제 영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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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올해 첫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기존 사전컨설팅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이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교육청은 8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의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한다.오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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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 대표 114명 출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직업계고 학생 대표 114명이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다. 직업훈련과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올해 경상북도 일대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천 755명의 선수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 시민 등 약 1만명이 함께 참여한다. 경기도에서는 금형, 기계설계 등 41개 직종에 학생 114명과 일반인 35명이 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했다. 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일부 직종 제외)을 부여한다. 상위득점자 2명(팀)은 국가대표선발 평가전을 거쳐 2026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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