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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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모레 두차례 본회의 개최 합의... 韓대행·최상목 ‘쌍탄핵’ 헌재 선고일 지정 변수
여야가 오는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다. 국회의장실은 1일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쌍탄핵’ 추진 명분이 다소 옅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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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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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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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 韓대행 "청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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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부산시, 모기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질병관리청은 3월 27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그해에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되면 발령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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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200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사업의 2025년도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행복씨앗통장’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와 군·구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총 3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에는 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첫 만기 대상자인 185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발달장애인은 적립된 자금을 주거비, 고등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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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 영국 명문 ‘위컴 애비’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버킹엄셔주의 명문학교 위컴 애비(Wycombe Abbey)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지난 28일 송도지타워에서 본 평가를 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위컴 애비는 189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명문이다. 약 130년 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한 동문을 배출했다. 주요 동문은 전 영국 귀족원 의원 엘스페스 하우(Elspeth Howe), BBC 최고 콘텐츠 책임자 샬롯 무어(Charlotte Moore), 웨일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 데임수카(Dame Su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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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의 첫 정기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의 첫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2020년부터 운영된 인천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 기구다.이번 정기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비롯해 아동정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024년 정책 제안에 대한 환류와 2025년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제3기 아동참여위원들은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정기회 참석을 통해 아동정책 제안, 예술발표,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인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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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60만개 달성 앞당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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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 시민 의견 듣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30 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공청회에서는 도시 공업지역(산업단지, 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청회를 통해 도시 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 열악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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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이 주도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사전 수요조사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터이다.이번 조사는 학생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결과 분석 후 경기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공감도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참여인식 ▲ 좋은 온라인수업을 위한 조건 ▲ 온라인학습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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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 경기교육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1일 시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7개 지역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교육 내용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 이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우대 사항을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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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외선 열차 1일부터 하루 8회 → 20회로 운행확대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현행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다. 지난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열차는 그동안 무궁화호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711명에서 1,002명으로 이용수요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3개월간 승객 이용 패턴을 분석해 평일과 주말 하루 20회 운행시간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중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7시 2분 출발해 7시 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시 19분 출발해 22시 13분에 의정부역에 도착한다. 의정부역 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6시 55분 출발해 7시 49분 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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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 감사협의체 출범 ‘함께 만드는 감사혁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31개 시군 감사기구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시군 감사 부서장,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선포했다.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이날 ▲감사기구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지향적 감사 추진 ▲감사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확립 ▲청렴 가치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선언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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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모집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형’뿐만 아니라 여행과 사회적 가치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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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공모···총 16억원 지원
경기도가 ‘케이(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대·중소 IP 상생’ 부문에 참여할 기업을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중소 콘텐츠제작사와 대기업 간 상생 및 협력이 목적인 ‘대·중소 IP 상생’ 부문과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보유한 자체 IP를 활용하는 ‘중소 IP 도약’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중소 IP 상생’ 부문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유명 IP홀더의 인기 IP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IP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현대백화점(캐릭터IP) ▲롯데월드(캐릭터·애니메이션IP) ▲에스에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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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결혼유무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4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난자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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