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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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체중감량’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124건 적발 행정처분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돼 접속 차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 등을 앞세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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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원봉사로 나눔 활동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3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나주시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생필품 포장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대용 선식 ▲프로비 기프트 세트 ▲온통두유 서리태 고칼슘 등 건강과 생활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꾸러미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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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3주 전력수급 실적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12월 3주(12월16알~12월 20일) 전력수급 실적은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전력수요는 81.1 ~ 83.3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23.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전력거래소는는 12월 4주(12월 23일~12월 27일) 전력수급 전망은 평년수준의 기온이 이어져 전력수요는 82.0~84.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2.7~26.4GW로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변동(찬 대륙고기압 확장에 의한 한파·적설 등)으로 수요 급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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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 본회의도 31일까지 두 차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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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개헌 논의 필요성 제기...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하고 논의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에서 "승자독식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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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와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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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필요성 강조 정부 협조 촉구... "IMF 때 같은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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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대면 협의 위해 일정 조율"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한미 외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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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2024년 국토안전기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관리원의 부속기관인 국토안전기술연구원이 올 한 해 진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민·관·학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국토안전 분야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발표회는 국토안전 분야 주요 이슈, 정책 및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건설·시설·지하안전 분야의 현황과 첨단기술 개발의 방향을 놓고 참석자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오영석 관리원 연구원장은 “이번 발표회가 국토안전기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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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마음 따뜻한 도시락’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지역 독거노인들의 겨울철 건강과 돌봄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마음 따뜻한 도시락’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리원 임직원들은 140개의 도시락과 수건, 손세정제 등 생필품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도시락 지원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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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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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크리스마스 완구 등 해외 직구 제품서 기준치 215배 유해물질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21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 어린이제품 1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15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11배인 납이 검출됐고 스티커와 비즈완구 등 제품 4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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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매뉴얼 및 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은(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사례집’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례집은 해체계획서 작성 우수 사례, 검토 시 고려 사항 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새로 개정했다. 관리원은 개정된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도 손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김일환 원장은 “개정된 매뉴얼과 사례집은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을 높이고 해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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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선 '아이(I)따뜻해'사업 추진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손잡고 아동복지시설의 난방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사회적 책임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아이(I)따뜻해’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아동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전라남도 장선군에 위치한 ‘사창성모지역아동센터’와 ‘성모지역아동센터’두 곳으로 총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단열공사 ▲바닥공사 ▲노후 창호 교체 ▲LED조명설치 ▲에너지 진단 및 맞춤형 개선작업 등이다.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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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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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 행사... "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법 등 6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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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봄날학교’ 제3회 졸업식 개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조정수)이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의 제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29명(초등과정 12명, 중학과정 17명)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학습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도 이어졌다. 특히 중학 졸업반 17명 중 16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 졸업식은 학습자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이뤄졌다. 백일장 대회에 출품한 69점의 시화 작품을 전시해 성인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 식전 행사로 진행한 축하공연 역시 외부 인사의 초청 없이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했다. ▲리코더 연주 ▲숟가락 난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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