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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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4자회담' 오늘 개최... 반도체법·연금·추경 협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현안 협의에 나선다. 여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견차를 보인 만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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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불구속재판' 의견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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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경기이음온학교(학교장 김광주)의 개교식을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1학기 학사 운영을 공식 시작한다. 경기도 수원(수원제일중 별관)에 위치한 경기이음온학교는 총 17개의 1인 스튜디오에서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교식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과 교육부, 교육청 주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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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전문성 강화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일, 양평블룸비스타에서 개최하는 이번 연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안 처리의 전문성 향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을 목표로 삼아 사례 중심의 심층 연수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 개정 내용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및 회의 진행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적용 시 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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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도지사에 촉구
2025년 의사일정의 막을 올린 경기도의회의 초점은바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 체계 가동에 있습니다.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경기도의회 여야는 한목소리로여와 야, 경기도가 머리를 맞댈 소통과 협력의 장을 강조했습니다.새해 첫 대표의원 연설에 나선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님,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님께서는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저 또한 지난 11일 2025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재가동으로도민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이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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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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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빈집 31호’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
경기도가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올해에는 방치 빈집 31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텃밭,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특화 조성하고, 장기간 공공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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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포터즈 1기 모집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북부발전 홍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포터즈’ 1기를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100명 내외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있고 누리소통망(SNS)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기지역 거주 또는 생활권인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3월부터 11월까지 누리소통망(SNS), 인터넷카페, 지역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북부발전에 관한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토론회, 포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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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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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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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경기도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경기도의원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지원자격은 ▲도서관 및 문화예술 ▲출판콘텐츠 ▲기후·환경 ▲교육 ▲도서관 운영 ▲AI(인공지능) ▲홍보 등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지원은 2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면 된다. 단, ‘경기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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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만나 한미 관계 주요 현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만남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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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법제처가 주최한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건축물 해체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 해체 심의 생략 등 지난해에 발의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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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임용 98명 오류 후폭풍 일파만파
상급 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학사 행정의 부실로 작금 김하늘(8세) 어린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경종이 울려퍼지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98명의 임용시험 오류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도의원들이 경기도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1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 교육행정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 행정의 총체적 참사"라며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련 책임자들을 규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임교육감 사퇴 ▲교육감의 공식 사과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관련자들 문책 ▲임용시험 관리체계 전면 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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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형문화유산 진해 성흥사 보호구역 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이자 전통사찰로 지정된 진해 성흥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무단 훼손이 이뤄졌다는 신도회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보호구역 내 담장이 허물어지고 수목 일부가 베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흥사 측은 경내에 작업이 필요한 일이 있어 공사장비를 들여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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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김하늘양 사건’ 관련 대전시교육청·초교 2주간 감사 진행 중
정부가 최근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육청 등의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하늘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0여명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2주 감사를 벌인다고 시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감사 사흘째인 이날까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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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현장 방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위원들이 교육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위원들은 교육원 운영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 ▲융합과학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현장 고충 현황 등을 청취한 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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