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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변경 추진... '주 35시간 임금 보장' 정부가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런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결과 지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위증교사 협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대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다행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지사를 지지하는 댓글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와 “사법부의 판단의 존중합니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또 다른 댓글에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이재명의 잔머리에 판사가 눈을 감은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자율성 제고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회계 업무담당자 연수를 25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개최했다.25개 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와 학교회계 대표 강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재정관리 방안과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방향 ▲단위 학교 재정집행 관리 ▲ 2025학년도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 학
경기도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와 ㈜LG 주최로 지난 2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총 52명(초등 27명, 중등 25명)이 참가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9월 경기도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5명이 급식 문화차이, 진로 계획 등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에 이어 부모의 모국어(러시아어, 미얀마어, 우즈벡어, 중국어, 태국어)로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대회 결과
경기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가이드북 발간 경기도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기업들이 RE100 이행과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내 최초의 가이드북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부제: 썬남 썬녀가 되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지붕 개보수 등 설비 관리 개선효과 ▲부가수익 창출 ▲전기요금 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등 지붕형 태양광의 주요 이점을 다섯 가지 수익 모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붕 태양광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궁금해할 질의응답과 경기도·중앙부처 등의 지
경기도,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광역지자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로, 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만들고 경기도가 추진할 여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는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만 3천 농가·농업인에 1858억원 지급 경기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농업인 12만 3,391건을 확정하고, 지급대상 농지 8만 2,089ha에 총 1,858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대상은 소규모농가직불금 4만 2,260농가·549억, 면적직불금 8만 1,131농업인·1,309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천㎡(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475억원 대비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이’ 2024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만든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가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은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 캐릭터 전문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은 23일(토)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정부·지자체 부문 ▲공공기관 부문 ▲축제 부문 ▲인기상 부문 ▲포토제닉상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2022년에 선보인 봉공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2D·3D 애니
경기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경기도, ‘맞춤형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민선 8기 보육분야 공약인 이 사업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생후 0~23개월 자녀를 둔 2,220가구에 감각탐색을 주제로 한 감각티슈, 오볼, 촉감고리 3종을 제공한다. 활용 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코칭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의 놀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거주지 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순위 취약계층(기초
경기도,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명의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중장기 국가 항공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 유정훈 교수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꿈,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 준법경영 제도개선 논의 법무부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형규 한양대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준법지원인,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신상진 성남시장, 2024 성남시 청소년 드림콘서트 참관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4 성남시 청소년 드림콘서트’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한 학생의 고민에 신 시장은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조언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정한 어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자 성공한 인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
성남시 수정도서관, 2024 도서관 운영 유공 대통령상 수상 쾌거 성남시 수정도서관이 지난 10월 전국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을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전국 2만214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부문 1등을 차지하여 지난달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역 특성과 ESG 요소를 반영한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보호 실천 활동 강화 ▲비 재개발 지역주민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와 상생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확대 ▲시민 중심 도서관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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