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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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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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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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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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업계 독소조항 논란... 과기부 "권한 최소화 범위 사용"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사실 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려면 필요한 절차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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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남부청사에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단기 국외연수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024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는 직종, 직급 구분 없이 공모형식으로 운영했다. 규모는 모두 20팀에 204명(교원 100명, 일반직 94명, 공무직 10명)이 참여해 14개국(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진행했다.행사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단기 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공무 국외연수에서 경험한 주제별 각국의 사례를 경청하고, 향후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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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선택급식이 2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전국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2년간의 성장을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토론회는 구체적으로 ▲2024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자율선택급식 유치원 적용 모델 연구 발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표준 지침(매뉴얼) 정책연구 발제 ▲학생,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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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양평군’ 선정
경기도가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일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온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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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선진교통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인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인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하는 교통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후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국도상의 특수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침하 안전관리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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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기회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기자단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정책과 다양한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총 네 가지로, ▲꿈나무기자단(2013~2015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내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대학생부(경기도거주 대학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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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돌봄 6 올해 선보인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도에서 설립한 반려마루는 1년 동안 총 922마리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가운데 639마리를 입양시키며 입양문화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난 9월에는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 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최종 후보지로 동두천시를 선정했다. 유기동물보호,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산업 활성화 등 올 한해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을 살펴봤다. 1.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마루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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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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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말 착공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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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성과우수자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정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년 경기도 성과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본심사를 열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0명을 ‘올해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우수공무원’은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나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보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이날 본심사에서는 공적 공개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10명을 대상으로 안건별 성과발표와 질의응답, 개별 평가가 이뤄졌다. 앞서 도는 도민과 동료가 공감하는 ‘올해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경기도청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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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개최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 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 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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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1개 시장군수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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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환통지 수령거부’에 공수처장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수취거부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 절차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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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병상 확충 승인' 하동한국병원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군에 고발 당해
경남 하동군이 병상 확충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하동한국병원을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하동군은 최근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동한국병원의 병상 확충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동한국병원은 병상 확충 승인을 받은 뒤 기존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약속했던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에서 병상 확충을 위해 채용 계획에 없는 다른 의료인들의 면허증 사본을 빌려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동경찰서에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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