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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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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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교육 확장을 위한 ‘경기 학교 밖 교육 추진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경기 학교 밖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적극 힘써 나갈 방침이다. ‘경기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의 진로·적성 또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교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심의(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을 활용해 이뤄진다.교육 유형은 ▲수업인정형 ▲학점인정형 ▲경험인정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수업인정형’은 초중고 학생이 정규 일과시간 내 참가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장이 교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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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 등급(SA)’ 획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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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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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5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업의 범위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의 부서장들과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논의했다.‘청년정책 기본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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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온(溫)밥 돌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온(溫)밥 돌봄’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갖는 여러 고질적 문제를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i 길러드림 사업의 하나인 ‘온(溫)밥 돌봄’ 사업은 취약계층 및 급식카드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무료배달 서비스 ▲온밥 음식점 발굴 등 든든하고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아이들의 끼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건강, 성장, 학습, 정서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인천시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한 끼에는 위로와 사랑, 연결이 담겨있다.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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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 및 추진단(TF)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 및 제3차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TF)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문단 위촉, 노후계획도시정비 방향 설명, 자문단·추진단 공동 회의 등이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업 방안과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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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정복 시장 주재 5월 간부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부회의는 인천시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앞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으며, 대외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라며 “이는 간부진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간부들이 하나 된 뜻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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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 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진학’을 주제로 자녀의 진로개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부에서는 박상도 교수가 ‘입시전략’을 주제로 올해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전략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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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변화 법령 공포...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돼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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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대선 앞두고 공직자 정치 중립 당부... “국민통합 이루는 선거 힘모아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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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유가족 72명,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진상 규명 요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유가족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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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시, 「부산청년취업성공풀(Full) 패키지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지자체-중앙정부와의 ‘지역 정착형 청년고용지원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고, 기업과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초기상담부터 매칭, 기업 적응,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청년고용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시가 상호 협력해 함께 만들어낸 전국 유일의 사례로, 부산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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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18회 세계인의 날 맞아 문화공연 및 일일찻집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제18회 세계인의 날(5. 20.)」을 맞아 5월 15일 카페 퍼블리코(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이민배경 사람들과 함께 '문화공연 및 일일찻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청과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 이민자 네트워크 ·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이 주최하고, (재)한국이민재단, (사)YBM에듀 후원으로 진행된다.이날 문화공연으로 강서구 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동대문구 이민자 합창단 <행복 메아리>, 외국인 유학생(서강대)의 <인도네시아 전통춤>,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의 <몽골 전통춤>,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의 <바이올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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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 현장 추락 재해 합동 집중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 추락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지붕공사’, ‘도장공사’, ‘코킹(실리콘)작업’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2024년 4월말 기준 부산·울산·경남 등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7건(추락 3건, 맞음 3건, 협착 1건)인데 반해, 2025년 4월말 기준은 총 15건(추락 13건, 붕괴 1건, 화재 1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건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주요 추락 사고유형을 보면 △지붕 위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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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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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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