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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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부분개통
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이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서양주IC와 연결되어 통해 광적면, 백석읍, 홍죽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물류차량의 통행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사고예방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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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18일 오후 2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6개 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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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5 휴머노믹스, 기회소득 6개 사업으로 현실화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2024년은 지난해 선을 보인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본격화된 첫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시행 두 번째를 맞았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첫 지급을 시작했다. ■ 사업 2년차 규모 확대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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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의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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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정국에 천왕수소발전소 무리하게 꼼수 착공,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지러운 나라 정국을 틈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 한복판에 수소발전소를 착공하려고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울시 공무원은 천왕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고척2동 주민들을 천왕동 주민으로 둔갑시켜 거짓 주민 설명회와 함께 현장 견학을 실시해 천왕동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윈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 주민설명회 장소와 도로점용 허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11월 21일, 천왕동 등 주민 6명을 마포 발전시설에 현장견학을 하고 왔다고 사진을 올렸다”며 “그런데 방은경 구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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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대전과 수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11일 대전과 17일 수원에서 각각 열린 ‘2025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는 내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기관의 관계자 등 약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준평가 제도 및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 소개, 평가 가이드 관련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 공사 기간이 20% 이상 진행된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시공자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련법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활동 여부 등 건설안전 관련 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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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본사 대강당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된 2025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20개의 공인시험기관(공공·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측정기관 지정서 수여, 내년도 성능검사 사업 소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차단구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30세대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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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화직인데 정년은 다르다?…인권위 '동일 적용'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미화직 직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년을 적용한 데 대해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 대학 측은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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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 및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8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모두 36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6명 ▲공업 16명(일반기계 12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이다.이들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된다.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22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6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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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생 분리교육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학생 분리교육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참석했다. 각 지역에서 실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사전 소통,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운영 예산 지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및 대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사례로 ▲청소년 마음 심리상담, 산림교육 중심 공유학교 운영(수원) ▲통합인성 프로그램 운영(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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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책과 함께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는 17일 화성시 독립서점 ‘안녕 책多(다)방’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송년모임 ‘책갈피(책을 통해 갈피를 잡다)’를 개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정서‧관계회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담회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5명의 청년과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의 최옥순 상담사, ‘안녕 책다방’ 유예린 대표 등이 자리해 프로그램 참여 후기와 올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을 나눴다. 특히 책방지기 유예린 대표는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 4권을 직접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청년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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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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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광장’ 첫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쿠킹 스튜디오’ 등 첫 프로그램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렌드 십 데이’는 도민들에게 먹거리광장을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그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은 ‘경기미 김밥 마스터’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브런치’, ‘건강한 베이킹 만들기’,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학교 급식 메뉴 만들기’까지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회당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회에 최대 281명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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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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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4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목표 올해까지 73% 달성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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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와 다른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9개 단체․기관이 지난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원활한 활동 협조, 기존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참여 의사가 있는 3개 단체․기관도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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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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