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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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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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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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월 1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2월 1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1월 4, 5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1.5 ~ 82.1GW 기록했으며, 예비력 25.7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2월 1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4.2~90.5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9.4~25.5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전력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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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하라!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는 4일, 오후 1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다음은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의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에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에, 천왕동을 비롯한 구로구 주민, 인근 광명시 주민들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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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2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시험장소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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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수요, 만족도, 학교교육과정 개설 여부, 교육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개설 과목에 대해 특화된 공간에서 전문 기자재를 활용, 지역사회 전문가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지난해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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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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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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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야외도서관과 함께하는 경기평화광장!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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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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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희망마을 모집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총사업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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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광명7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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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감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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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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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2월 '반도체법' 도입 등 결론 강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법 결론 등 민생·경제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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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한다.공수처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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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4자회담 개최 합의…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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