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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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 예방대책 강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업은 5.1%로 10배 이상 높다. 2015년 4.9%였던 농어업재해율은 2019년 5.6%까지 증가해서 농어업 재해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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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상황과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 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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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할까... 문 대통령, SK바이오 코로나백신 임상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요 코로나 관련 회의를 통해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왔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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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野 반발 속 與 기습 표결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되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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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 유지... 반발 거세고 대안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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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휴가 후 9월 국회 정국 구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5.60%를 득표하며 2위인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와 함께 당 혁신을 위한 추가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간담회 후 휴가에 들어간다. 강원도 한 산사에 머물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대선 정국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맡아 당 안팎으로 준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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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법안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9일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부족, 가이드라인 미흡, 자원봉사 인력감소, 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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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전 3600만명 백신 접종 목표... 국산 백신 개발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백신 수급은 이달 도입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조정되면서 접종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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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 향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도 주유원을 통해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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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법’은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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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18일 온라인으로 개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9일 "정부의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추도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추모관'은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를 검색해 방문하면 된다. 행사는 함세웅 신부의 추모 말씀에 이어 추모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추도사, 김부겸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영상 추도사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관에 들어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과 추모곡인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보고 들을 수 있다. 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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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준석 대표 권위 훼손 안돼” ‘지도부 패싱’ 선긋기... 이 대표 당 장악력도 '시험대'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9일 최 전 원장은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당 지도부 주관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당 안팎으로 ‘지도부 패싱’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다. 최 전 원장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우리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며 "저 역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 결집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대선 정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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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흘간 PK 지역 민심 잡기... 지역 상공인·언론 간담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경남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사흘간 계속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남도당에서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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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송영길 대표와 만찬... 공정 경선 관리 위한 의견 공유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만찬을 가진다. 이 전 대표와 송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만찬 자리는 송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진행하는 ‘스킨십’ 행보의 일환으로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 지난 3일에는 김두관 의원과 차례로 공동 일정을 소화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따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이 네거티브 경쟁으로 진행되는 양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도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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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2018년부터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는 상이다. 서범수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대표발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등 청년층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또한 지방의회 공직후보자 추천시 청년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당내 청년자치기구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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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10명 중 7명은 구강검진 안 받아"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7,326명)의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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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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