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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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진짜 국민소통은 청와대 앞 집회 허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 수천억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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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분과별 활동 계획 점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분과별 활동 계획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7개 분과 인수위원, 인수위 대변인단 등이 참석한다.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 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각 분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인수위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위 위원장을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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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전 돌입... 선거일·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전이 21일부터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의결한 선거일(24일)과 진행 방식을 추인한다. 이에 따라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출사표가 비대위 회의 뒤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3선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이원욱 의원(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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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 새 정부 정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와 새 정부 정책 방향 및 기업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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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청사 이전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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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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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문사회학술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과학입국을 넘어 학문 선진국”을 향한 법적 기반의 모색 ‘기초학술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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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벽성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위해 7박 9일 순방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출국해 20∼22일 IPU 총회에 참석한다. 박 의장은 IPU 총회에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방역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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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새 원내대표 선출... '콘클라베' 방식 차용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24일 뽑기로 한 가운데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진행된다. 먼저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172명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있으면 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0% 이상을 득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를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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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국힘 지도부와 오찬... 코로나 추경 등 인수위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차기 정부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물'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주재한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의 모두발언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됐다.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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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vs 용산’ 대통령 인수위,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현장 방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이 들어설 후보지로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각각 현장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이 각각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부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후보지를 면밀히 살핀 뒤, 윤 당선인과 논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로서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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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 현판식 후 내주 업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하며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돌입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 8일만인 전날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분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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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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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핀테크학회와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및 공약 방향' 정책포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는 국민의힘 조명희·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등 공동으로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 발표, 제3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7회의 세미나를 주최하며 산업계 현장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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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 대책 발표”환영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3월 17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 발표에서 부산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반송터널’,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산시가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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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문 대통령 청와대 회동 “소통 지속... 조율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16일 무산되면서 정권 이양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추가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이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회동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 난 상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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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재선급 간담회 개최... 당 수습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에는 재선 의원들과,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각각 만나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한다. 윤 위원장은 앞서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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