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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국민 여러분 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취임식 전현직 대통령 초청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 준비 작업을 주도하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석이 가능한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만 "아직 그 누구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관례대로 국회 광장서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2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 앞마당,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민공원 등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우천시 등 (조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해서 오늘 결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임식이 열리게 될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우천 시에는 국회 본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에 대해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
문 대통령, 새 한은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인선 과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제주 4·3추념식 참석 검토 다음 달 열리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이 제주4·3추념식 참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며 다음 달 열리는 제74주년 4·3추념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올해 추념식은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
진보당 "경유값 폭등에 화물노동자 절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3일 '경유값 폭등에 화물노동자 절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실시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불과 두 달 전 리터당 1400원대였던 경유값이 최근 2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운송료의 30% 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 175만원 증가, 25톤 화물차의 경우 한 달 유류비가 무려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내 차 시동걸고 일하러 나가기 두렵다”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유값 폭등’ 대란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경유값 폭등은 우크라이나 사
안병길 "투잡뛰는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다" #1 ○○지방경찰청에는 경찰 승진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현직 경찰 겸 온라인 강의 강사가 있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출제를 맡았던 과목을 비롯하여 경찰 시험 과목을 온라인 상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수험서들 역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현직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있다. #2 △△우체국 소속 A씨는 기분이 매우 심란하다.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동대표 역시 공공기관 직원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심지어 기관 내 동료로부터 일부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윤 당선인, 이르면 이달말 지역 행보... 국민 소통 강화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지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르면 이달 말 지역을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민심을 살펴보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구성돼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당선인이 지역 일정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되는데 당선 인사를 겸해 국민과의 소통 메시지를 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시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인수위, 통일부·병무청 업무보고... 대북 기조 변화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와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과 함께 통일부의 기능·조직 재조정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
2차 추경 편성 공식화... 인수위-민주당 4월 소상공인 지원 방향성 ‘한 뜻’ 이르면 4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윤 당선인, 새 정부 ‘미국식 참모형 내각’ 콘셉트 구상... 수석제도 폐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업무 형태를 내각 각료를 대통령 참모로 두는 미국 백악관 콘셉트로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어제 오후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석보좌관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이란 명칭 자체가 권위적이고 권력형 방식의 느낌을 주는 만큼 수평적이고 간소화된 형태로 변경될 것이란 설명이다. 수석 대신 각 부처 장·차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집무실에 더해 내각 각료
윤 당선인측, “청와대 개방 약속 지킬 것”... 집무실 이전 제동 시 통의동에서 국정 처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며 "윤 당선인은 어제(2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
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 북 ICBM 동향·사드 현안·한미 공조 현황 등 다뤄질 듯
박주민 의원,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국민입법청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시 분양권 무효·취소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불법 청약과 달리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취소 규정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하려면 전매제한기간 위반도 분양 취소 의무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
인수위, 29일까지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5월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구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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