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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
이병훈 의원,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국민의 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하이드로파워 글로벌과 업무 협약 체결 국민의힘 당 소속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주)하이드로파워 글로벌(대표 김성식)과 지난 22일 대한민국 4차산업 혁신을 위해 수력 양수발전타워 발전소 재생에너지 전력발전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정부정책으로 도입할 목적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한대규 위원장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수력 양수파워 발전이 상용화되면 기업의 탄소 국경세, ESG경영, RE100 가입이 가능하고, NDC 2030 40%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이자 특허 권자인 김성식 대표는 "실증단계를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일(24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통상의 사흘보다 길게 둘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대체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 운영 대통령실이 23일 전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민제안' 창구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국민제안’ 제도를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화면을 구성해 제공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
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강력 비판... 경찰국 독립성 문제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 조사... 가상자산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민주당, 충남 방문 이틀간 워크숍 개최... 전당대회 준비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대여(對與) 기조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 전체 토론과 선수 및 당내 모임별 토론에서는 지난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과 룰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전에는 전날 논의된 내용을 바
소병훈 의원,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적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윤상현 의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노동조합 노동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좌장으로는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조동희 前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종배 대리운전 기사이자 서울시의원 당선인,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다영 배우이자 MZ세대 알바생, 김원복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최저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경제위기 대응' 특위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권의 수사 방침과 관련 이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정치보복 수사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경찰의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경제위기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는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서해피격TF' 해경 방문... 사건 현장 검증 확인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경을 찾아 2020년 피격 사건 당시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던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TF는 차후 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도종환 의원,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발의 국회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벤트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1년 12월 도종환의원실과 이벤트산업 관련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사)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벤트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부
신현영 의원,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김민석·이용호·최종윤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약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을 예방·통제·관리하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을 제시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살펴보고, 신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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