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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5일 수요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
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혁신 위한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Metaverse)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 총 2건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콘텐츠’ 및 ‘실감문화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문화산업 지원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라는 윤
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고, 직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직좌(직진+좌회전) 또는 직우(직진+우회전)로 표시하게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교차로에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좌·우회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3,21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25명, 부상자는 325,562명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
윤상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토론회 개최 윤상현 의원은 16(목)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죄장으로는 남익희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회장, 토론자로는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재훈 변호사, 하기정 경서환경 봉사단 회장,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
이수진 의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를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률가·시민사회·기업·연구기관·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저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사용금지로까지 설정되고 있는 프랑스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허승은 녹색연
서삼석 의원,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속에 살고있지만 생산자만 이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쌀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국내 식량자급상황에 대한 염려와 예측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개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발의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직속 기구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양산 방문... 통합 행보 차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정치권에 전해졌다. 이번 예방은 한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만나 예우하는 '통합 행보'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 첫 회의 개최... KDI 발표 후 자유토론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으로부터 물가 현황 및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대응 방안 등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범한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성, 회의 일정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다룰 전망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 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오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
이용우 의원, 온라인상 ‘다크패턴’ 예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5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
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5일(수),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보면 총 386건의 상담 진행 중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예술인의
이형석 의원, 무투표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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