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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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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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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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직원 74명 대상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 74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 대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해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면서,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했다.'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되며,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돼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련된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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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튀르키예 강진 피해 에르도안 여사에 '위로 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에게 강진 피해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전했다는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김 여사는 서한에서 "한국 국민은 튀르키예가 이번 지진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구호 지원 물자와 성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양국 간의 우정이 튀르키예 국민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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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국회의원들, 군인연금법 ‘셀프 개정’ 시도 논란... 지방의회 지원책 명분 제시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에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군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연금 수령을 가능하도록 한다.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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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0억클럽' 특검법 발의... 민주당 ‘대장동 특검’ 연계 동참 촉구
정의당이 20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법안 제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는 교집합이 있다"며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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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거리두기 촉구... 친명-비명 갈등 가능성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재표’ 사법 리스크에 거리두기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 가능성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며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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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한 도발 규탄... 정부 대응태도 지적·민생 경제 위기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 대응대토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과 태도"라며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 경고한다. 그리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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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 도발’ 대북 추가제재... 개인4명·기관5곳 대상
정부가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후 재차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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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 2차 TV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권 후보들이 20일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25분 MBN 주관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후보들은 이날 포함 오는 22일과 다음 달 3일 등 3·8 전대까지 총 네 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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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국회 이슈 쟁점화 민생 입법 차질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의 국회 쟁점화로 민생 입법 차질을 빚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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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관 대면 '업무보고 상시화' 흐름... 효율성 높여 민생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이 상시화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을 수시로 불러 머리를 맞대는 추세"라며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결론도 신속하게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제별로 관계 부처 장관 서너 명을 조합해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끌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행정부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구상한 바 있다. 기존 장관→수석비서관→대통령 형태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효율성을 높여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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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지역위원회 체육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가 지난 18일 체육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오경 국회위원과 체육위원장인 김영식 전 광명시 배구협회장, 고문인 서임식 전 광명시 유도협회장, 조원출 전 광명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부위원장인 강연화 전 전통선술협회 회장, 최민 도의원, 김정미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발대식에서는 광명갑 체육위원회의 비전 및 사명 선포, 광명시 체육계 현안 공유, 조직 강화,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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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간호법 등 민주당 강행 처리 법안 '일괄거부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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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영장청구 내용 반박... 20쪽 분량 설명자료 배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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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민·청년 대상 악덕 범죄 철저 단속 지시... 전세 사기 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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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영장 청구 성실 대응 촉구...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성실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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