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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속 위한 CCUS 산업 지원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 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에어버스 차세대 전투기 등 공동연구 참여 논의 정부가 에어버스의 차세대 전투기 등 연구개발(R&D)에 우리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장영진 1차관이 방한 중인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Defense&Space)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센터(Airbus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Center·AKITC)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차세대(6세대) 전투기, 수송기,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우주 인터넷 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
김기현, 교원단체와 간담회 개최... 교권회복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이태규)·법사위(정점식)·행안위(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 교권 강화를 위한 상임위별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국내 교원단체 대표자들도 간담회에 자리한다.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법무부 등 소관 기관 대상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군사법원 관련 질의를 위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해외 출장 중인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참석한다.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원자력발전·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정책과 수출 부진, 공급망 문제 등 산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오늘 2차 개각 단행... 국방·문체·여가장관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선우 의원,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출판기념회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출판기념회는 윤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대화를 나눈 북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선우의 첫 에세이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영문명 Follow your heart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에 출간한 엄마, 심장 따라서 가!(Follow your heart!)는 저자의 정치 입문 계기부터 출마와 낙선, 또 당선과 그 이후 의정활동까지 있었던 일들을 쓴 에세이로 부제는 ‘입법노동자 강선우가 꿈꾸는 모두의 내일’이다. 저자는 발달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만난 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 가장 많다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엔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5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경험 유형 조사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권이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중단이 25%, 거래상 지위 남용이 16%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과 황운하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9월 12일자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제도를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물들인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 징역 5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등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 뿐 아니라 송 전 시장의 당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토교통소위 문턱 넘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9월 12일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의 복합공사가 수반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의 설립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이날 심사 끝에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이날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동만 의원은 “그 동안 가덕도신공항 건
윤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키로... “리창 총리에 상임이사국 책임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조사 본격화... 18일부터 90일간 30명 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파견 인원을 포함해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한 듯... “안보 공백 등 우려 고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뉴스타파 대선공작 사건…국회 청문회 열자” 최근 “뉴스타파의 대선공작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거지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 일동은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박성중 간사는 “천인공노할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는 지난해 2022년 3월 6일 대선 3일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 이라며 국민을 속인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덮기 위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신학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 막판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줬냐”며 윤 후보에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또한 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인니·인도 순방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공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정부, ‘기술유출 위험 대응’ 국정원 주도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출범 최근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11일 이에 대응하고자 방산업계와 함께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15곳, 방위산업진흥회와 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 기관, 대통령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해킹 위협이나 방산무기 수출 시 기술유출 가능성 점검, 방위사업 동향 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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