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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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황우여·추경호 초청 상견례 겸 만찬... 지도부 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13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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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일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6천톤)·당근(4만톤)·마른김(700톤)·조미김(125톤) 등의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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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KSC 도쿄 개소식에서 "'라인사태' 예방 위한 법률 지원"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라인 사태'라고 부른다면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그는 이런 점에서도 KSC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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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네이버-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발생한 '라인 야후 사태'에 따라 네이버가 키워 온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11일 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해당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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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육성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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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어…2025년 착공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론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BTO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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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통시장 등 방문 시민 소통... "물가안정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 등을 방문하며 시민 소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외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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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 대통령 회견 긍정 평가... "소통나선 것 굉장히 좋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답변하려고 했지만, 너무 난제가 많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한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자신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한 데 대해선 "나도 문을 열어놓겠다. 요청은 안 한다.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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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당 이탈표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별검사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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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야권 원내대표 연쇄 회동... 특검 공조 시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며 야권의 입법 공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난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공동으로 관철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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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총선백서TF 방향 제시... 총선 패배 자기반성 필요 강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백서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난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백서를 소신껏 만들어달라"며 "목숨을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엄청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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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공감대... 정부조직법 입법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내달 관련 법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준비에 속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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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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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국회 25만원 지원금·특검 등 우선처리... 거부권 폐기 법안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9일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대 속에 통과시킨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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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경제점검회의 주재... 경제·금융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문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지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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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로 거듭나야”
제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와 SNS를 통해 “총선 민의는 국회와 민주당이 정권을 제대로 감시·견제해 尹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민주주의를) 되살려내라는 것이다”며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 국민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제22대 국회에서 소임을 다해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뒷받침하고자 국회부의장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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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81호)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강대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 관계를 성공적으로 중재한 경험이 있어 △이란·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등과 같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중재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현안 외국에선) 이란 정책보고서는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 후 우리 외교·안보 현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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