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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개최... 정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에 나선다. 또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전략 등 다른 정국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의원, 전기차 중고 배터리…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2027년부터 재제조(再製造) 배터리도 신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문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고 제품으로 인식된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與 "재의결 해야" vs 野 "당연한 절차"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 국회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조정된다.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崔대행 "국가애도기간 마지막날…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가족 지원책으로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
송석준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이천시 6.4억 추가 확보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4000만원이 이천시에 추가 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배정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은 신둔면 수하7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을 위해 4억원이 쓰이게 된다. 여기에 나머지 2.4억은 지난 12월 발생된 대설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신둔면 수하7교는 작년 6월 이천시 조사 평가를 통해 위험시설로 고시된 노후 교량이다. 교량 높이와 폭이 낮고 협소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여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안부 특별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우원식 의장,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국회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국방·방산협력, APEC 정상회의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한 외국인 및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양국은 2014년부터 한
[포토] 우원식 의장,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촉구...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8시 경부터 경찰과
경찰, 민주당 지지 유튜브 전화 걸어 ‘이재명 대표 위해 발언’ 30대 검거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립각... "수사권 없어" "체포 협조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중인 가운데 여야도 이를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
국가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는 ‘허위사실 유포’” 국가안보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협의체 실무회동 제안... 반도체법 등 처리 국민의힘이 3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을 다음 주부터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수방사 추정 관내 군 병력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이들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고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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