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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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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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표 '위헌심판 제청' 비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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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긴급 마련 촉구... “국힘, 산에 출몰해 사람 괴롭히는 '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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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광훈·전한길’ 집회 관련 與 책임론 제기... "폭력·테러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일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며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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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4박 5일 중국 공식 방문...시진핑 접견 여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5일 출국해 4박 5일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 등과 회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우의장은 또 오는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 정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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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덕변전소 방문... 'AI개발 필수 전력망' 확충방안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에 맞는 필수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안철수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도부는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공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한 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비중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속에 적합한 전력망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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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與·윤 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해 불참이 예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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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22대 첫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파악하고 체크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전 의원은 보건위에서 △의대 2천명 증원 여파로 인한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공공성 약화 지적 △국민연금개혁안 체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채용어려움·휴진과목) 등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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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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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연금 구조개혁 주장 비판... “시간지연 꼼수... 모수개혁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연금 구조개혁 주장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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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17∼19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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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2월 '반도체법' 도입 등 결론 강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법 결론 등 민생·경제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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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 재개... 경제·외교안보 이슈 현안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가 중도 공략을 위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해 오는 6일 재개한다. 당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인 성장 전략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AI진흥TF(태스크포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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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관련 청문회' 추진... "특별근로감독도 요청"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함께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오 씨 사건의) 청문회를 요구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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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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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4자회담 개최 합의…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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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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