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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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 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관까지 확대됐다.시니어 재판관은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 재판관’이 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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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법원 안에 ‘귀족 법관’ 또는 ‘하나회(군 사조직)’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원행정처장이 정무직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11월 다시 대법관을 겸직하게 됐다”며 “그로 인해 대법원장의 영향이 행정처장을 통해 전국의 법관들에게 전달돼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의원 입법으로 대법관을 다시 복귀시켰다”고 비켜갔다.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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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수용자간의 폭행뿐만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교도관들도 상당수 있어 교도소내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내 수용자간의 폭행은 2003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2859건으로 피해자 수만 해도 3117명에 달했다.특히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같은 기간 내에 551건에 피해자 수는 5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3년 115건에 123명이 피해를 당했고, 200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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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2306명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은 10%를 초과하는 242명으로 나타났다.비가동 법관 중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교수가 44명, 법원행정처 직원 35명, 파견 근무 27명, 해외연수 56명 등이었다.비가동 법관이 모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 서울 소재 지법 1개 더 생기는 셈이어서, 법관 1명당 사건 수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우 의원은 “법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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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생의 보수를 대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1년차 때는 5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월평균 145만원, 2년차 때는 4급에 준해 151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국민세금으로 사법연수생 1983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349억 2174만원이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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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나 보복범죄 위험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장 청구 4건 중 1건을 기각하는 셈이다.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회복 지연, 국법질서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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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68건의 법관기피신청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 법관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마련됐지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형사소송법(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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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4명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검사, 전 의정부지검 검사, 전 대구지검 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의원면직을 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우 의원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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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20위안에 들었던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이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위에 오른 조OO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다.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62건을 수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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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만 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약 13%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4100명을 긴급체포해 620명, 2006년에는 3210명 중 390명, 2007년에는 2754명 중 354명, 올해 7월까지는 1104명 중 82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또 긴급체포 건수 중에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올해 7월 현재 73.0%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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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범죄가 크게 줄었으나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006년과 2007년의 대검찰청의 범죄(형법상)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범죄가 85만 5066명에서 83만 3807명으로 2만명 넘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현실에 불만이 많아 저지른 범죄는 2006년 7399명에서 2007년에는 8243명으로 증가했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는 2006년 1만 1119명에서 2007년 1만 1388명으로 증가했다.또한 유혹 때문에 범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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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감사대상 기관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법부가 진짜 건전하면 나라 장래가 보장된다”며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굉장히 좋은 판결을 해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특히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같은 것이 유발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해 줬다”며 “석면피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최초 판결을 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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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불법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대부업법 위반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5년 980명, 2006년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 현재까지 36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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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범죄인 해외도피자현황에 따르면 2004년 319명, 2005년 408명, 2006년 540명, 2007년 543명, 올 8월 현재까지 468명 등 매년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법무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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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조 6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해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 등 8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은 2005년에는 4조 3130억원, 2006년에는 3조 6557억원, 지난해에는 3조 727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2005년에는 993억원, 2006년에는 479억원, 지난해에는 547억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2021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균 1.7%를 조금 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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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법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 차이가 무려 5000배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선고받은 벌금형 가운데 최고액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원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김OO씨였다.김씨의 노역 1일 환산금액은 2억 4580만원으로, 이는 보통 일반인의 1일 수형 환산금액 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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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방부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내 부정부패 비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군내 군납과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169건 적발했으나 기소유예가 28.9%인 49건이고, 선고유예가 24.3%인 41건으로 나타났다.반면 집행유예는 16.6%인 28건, 실형은 9.5%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합하면 53.3%인 90건에 달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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