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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황제경호 MB…최민희 “전직 대통령 청와대 경호활동 백서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먼저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내행사로 1924회, 해외행사로 10회의 경호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행사 316회, 해외행사 11회 수준이었다.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청와대 개입 의혹 밝혀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법원은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
새정치연합 “국민안전처 군인 일색, 상식 이하 인사” vs 새누리 ‘긍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에 군 출신 인사들로 내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봤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인사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인사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은 “4성 장군 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차관에 이성호…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박인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함참의장(해군대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58)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새정치연합 “신혼부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자는데, 왜 비웃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또 ‘공짜’, ‘무상’이냐”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했다.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새누리당을 성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고...
답답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예산…왜 성남시민이 40% 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답답한 모양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식물 지방정부를 만들고 있어 힘겹다고 토로한다.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신경민 “성범죄 피해자 43% 장애인,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해야” [로이슈=표성연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또한 20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전체의 43%에 달하는 167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신경민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경우 판단 능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해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국회의원 세비(수당) 동결…새누리당 “의원특권 포기 첫 단추 불과”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를 3.8% 올리려던 국회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세비(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동결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9월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를 3.8%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여야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겨울바람보다 차갑다”며 “국회의원 세비동결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학수 특별법’ 박영선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 말 안 해, 저라도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설 수밖에...”라는 입장을 밝혔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지냈다.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
새정치연합 “김진태 ‘민변 해체’ 망발…한심…국회의원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망발’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민변, 말은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변을 맹비난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변의 많...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
이춘석 “정부가 대북 전단 투하 ‘전단탄’ 개발에 18억 편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단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전단탄’은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이라고 밝혔다.포탄 내부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의 전단을 채워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게 전단탄으로 알려졌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 관련 예산이 18억 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보수...
김진태 “민변 없어져야 민주사회” vs 전해철 “민변이 훨씬 훌륭” 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충돌했다.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민변의 많은 선후배 분들이 단언컨대 김진태 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왔다”라고 반박해 설전이 오갔다.김 의원은 또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변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예산...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재 등 청소노동자 노임단가 현실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소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2일 “법사위 2015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소관기관들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2012년 1월 정부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
박영선 “삼성SDS 상장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5조 꿀꺽…이학수특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지금…공무원들 애국심 발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로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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