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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의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은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도우미로 나온 K(여, 23)씨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이 5회...
유승민ㆍ조해진 “대법관 공백사태…야당, 박상옥 인사청문회 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거론하며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다.2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도 야당한테 촉구했는데, 지금 (신영철) 대법관 한분이 퇴임하고 대법관 한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박상옥 인사청문회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지난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
박근혜 “경제 불쌍” vs 박영선 “엉터리 대통령 만나 고생”…참여연대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가 불쌍하다”며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당신이 재벌-부동산 부자 특혜로만 일관해 국민들이 더 불쌍해진 것”이라고 혹평했다.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말 우리는 엉터리 같은 대통령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허탈해 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지만 퉁퉁 불어...
정청래 “원세훈 법정구속,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지도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10년 전 혹시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시비삼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말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
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다…자진사퇴가 정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버틸 만큼 버틴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즉각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 ‘정치 검찰’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더니 지금까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가 1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국회 의무 방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2일 대법원 재판의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대법관 자리의 공백 사태가 6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압박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박지원 “김종필 총리님 슬픔 오죽할까…인자한 박영옥 여사님 명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9선과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부인 박영옥(86) 여사가 별세한 것과 관련 “인자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며 “문안을 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며 영면을 기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영옥 여사님의 명복을 빌며, 김종필 총재님과 두 자제분 등 유족께 애도의 인사를 올립니다”라고 애도했다.박 의원은 “여사님은 (제가) 총리 공관으로, 밤늦은 시간 신당동 자택으로 총리님을 찾아 뵐 때면 저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셨다”며 “옆에서 계시던 (김종필) 총리님께서는 ‘저 사람은 박 장...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15년)만 숨어 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다.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이 사건 당...
공투본,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을 포함한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들러리 운영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국회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기구다.공투본은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김성광ㆍ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서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6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판사 출신인...
참여연대 “이완구,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도 못할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하지도 못할 총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표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이 참석했다.이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반대 또는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완구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을 요청...
국회,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148표 vs 반대 128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다.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이뤄진다.이날 표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이 참석했다.이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반대 또는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본회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 “의원총회 ‘이완구 부적격’…본회의 자유투표하기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거듭 확인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이 의견을 나누었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그리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
새누리당 정문헌 청문회 간사 “이완구 철저히 검증…총리 자질과 능력 적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은 의원은 16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며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나름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보고했다.정문헌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김도읍 위원, 박덕흠 위원, 염동열 위원, 윤영석 위원, 이장우 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의 청문위원들은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거쳐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며 ...
김태호 “문재인, 이완구 인준 보이콧이나 당론 반대 아닌 자유투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보이콧이나 당론 반대가 아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지금 총리 인준문제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저도 한때 총리 후보자로서 참 만감이 교차한다”며 “총리 인준문제가 정쟁으로 또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데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표결 인준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공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낭비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바로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 뜻 거스르는 이완구 강행처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불통인사를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총리후보자 임명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이며, 결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이와 함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중국대사에 내정하고, 권영세 중국대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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