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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성남시, 소송실무ㆍ절차 교육 ‘법무지식 마인드 높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각종 행정처분ㆍ심판이나 민사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진행해 법무 지식과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뀐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송무 교육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송창석 공익법무관이 초빙돼 소송 실무, 송무 관련 절차에 관한 강의를 했다.송 법무관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답변서 작성법, 각종 사례와 판례 소개, 법적 대응방안 등을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주민 복지 향상과 도시화, 개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처분 등 요구 민원이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언근 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서울시의원 전체 105명 서명 결의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언근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
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필요성과 축소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여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조경태 ...
이종걸 “민중집회에 테러 가까운 경찰 강경진압…살수차 물대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쌀값 정책과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집회에 테러에 가까운 경찰의 강경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그는 “전남 고성에서 상경한 가톨릭농민회에서 수십 년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살수차 폭력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경진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살수차 물대포였다”고 지...
문재인 “박근혜정부, 생존권 요구 국민에 살인적 폭력진압 자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살기가 힘들다. 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주장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 웬 말이냐고 한다”며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이인제 “불법폭력시위 배후 세력 제거해야…사법부 단호히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의 불법폭력시위, 이것은 극단적인 반체제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이었다”며 “배후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거기 참여한 수만명의 일반 시위자들, 그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번에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배후, 근본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최고위원은 특히 “그동안 표피적인데만 대응하고 배후 근본세력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미흡했다”면서 “또 법...
김무성 “심장부 광화문 무법천지…경찰청장 직 걸고 법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은 엄격한 법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법원이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3개 단체가 10만 여명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문재인 분노 “정부 최루액 물대포, 살인적 폭압행동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정부는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자행했다”며 “정부의 살인적인 폭압적인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표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에게 벌어진 정부의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문 대표는 “지금 백남기 씨는 위급한 수술을 마쳤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라며 “우리 국민들은 백남기 씨를 향한 정부의 살인적 행위를 똑똑히 목도했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분노하고 있다...
국회 “면세점은 ‘재벌 황금알 낳는 거위’…특허수수료 높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신현호 정책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소면세점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국회...
서영교ㆍ외식업중앙회,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성년자의 배째라 무전취식에도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영세음식점주에게 영업정지 통지는 폐업통지나 다름없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강박에 의한 억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어도 음식점주 등 판매업주만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정신 파괴, 아편” vs “무지 소치, 뻔뻔한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정신 파괴”, “아편” 등으로 혹평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제 최고위원의 청년수당 폄훼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뻔뻔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먼저 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
성남시,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5급)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이다.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
대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 법정구속…국회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송광호(73) 의원이 6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철도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송광호 의원은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 납품하는 철도부품업체 대표 L씨로부터 “경쟁사의 제품이 배제되고 자신들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레일체결장치의 품질기준의 반영 등에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황진하 “친일인명사전 학생들 역사관 오도”…한인섭 “팩트만 모은 사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0일 “오류 많은 친일인명사전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중ㆍ고등학교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은 팩트만 모아놓은 사전”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평판은 갈수록 올라가고, 광고료 배정 없이도 이렇게 소문을 내준다”며 황진하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중ㆍ고등학교 도서관 500여 곳에 일명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중ㆍ고...
복지 이어 ‘환경’...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첫 “새집증후군 없앤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숨기면, 부실하기 때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가 집필진의 명단을 숨긴다면 집필진이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검인정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돼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총리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며 내세운 이유였다”고 환기시켰다.문 대표는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 구성이 편향돼 있지 않은지 알권리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문제 삼은 근현대사를 ...
행자부,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10일 전국서 일제 영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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